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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부실시공 방지 위해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11 [08:50]

이원욱 의원, 동탄신도시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계기로 법안 지속 발의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1300여세대에서 8만여건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부영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4탄까지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에 따르면,  131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100여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지만 하자 민원이 지속 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실시한 3번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민원만 8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됐다. 이에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였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시공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영방지법 1~4탄을 내놓았다. 법안의 상징적인 이름을 ‘부영방지법’이라 지었는데 그 배경과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업체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상징적인 이름은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만든 분의 이름을 넣거나, 또는 나영이법, 세월호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다른경우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나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남양유업법, 자동차소음성적서를 조작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폭스바겐 방지법, 황제노역을 막는 전재용 방지법 등이 있다.


이처럼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이름이 법안의 별칭으로 만들어지는 경위를 보면, 별칭의 당사자가 해당 문제가 이슈화 되는데 경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발의하고 있는 부영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동탄A23블럭이라는 한 단지에서 8만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해, 아파트 지하에 물이 새는 장면과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는가?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방문하고 화성시장은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어도 부영그룹은 안일한 조치로 주민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부실시공 문제는 이제 가만히 두면 안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부영아파트의 하자가 단순 부실시공이 아니라, 이중근 회장이 부영그룹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법안에 대표적인 부실시공 업체인 ‘부영’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부영측에서는 부영방지법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하기 전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 부실시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부영방지법 1~4탄을 살펴보면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1탄은 선분양-기금 이용제한 법안이고 2탄은 감리업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3탄은 택지공급 제한 4탄은 공정위 자료제출 강화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영방지법’ 후속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또 해당 법안의 발표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나?

 

입주예정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 하자보수책임 미이행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공동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내용, 부실 벌점 초과 사업에게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가 완료된 법안들이 있으나 이번주부터 발의할 계획이다.

 

■ 부영방지법 1~4탄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법안에 대한 주변 동료 의원들의 반응과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현재 1~2탄인 선분양 제한과 감리비 예치제는 지난 11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 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소위가 파행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의 의견도 자구 수정 등 미미한 지적 수준이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가 12월 초로 일정이 잡힌 만큼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는 연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부영’의 분양된 부실시공 아파트가 큰 이슈지만 임대아파트의 부실 상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관심을 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 마련을 하고 있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번 부영방지법은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등 모든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다. 단지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아파트가 분양아파트 였기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또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내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빌린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 부실에 대한 대응도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에 비해 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부영의 비싼 임대비 문제를 언급했고, 또 앞으로 발의될 부영방지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대해 달라.

 

■부영방지법 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화성 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난개발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내년도 국토부 성과관리계획에 난개발장비대책을 포함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20여년간 방치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또 당장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2025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20만 가구로 증가하는데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중에 있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소중한 꿈이다. 소중한 꿈이 부실하자 시공으로 인해 산산히 짓밟힐 때 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때 부실시공으로 인한 상실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가 내놓은 부영방지법 말고도 앞으로 내놓을 법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으로써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서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부영방지법 총정리>

 

부영방지법 1탄, 선분양 제한·주택도시기금 이용 제한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을 막는 이른바 '부영방지법' 1탄은 지난 9월 초 국회에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1탄은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시공실적, 하자발생빈도 등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막는 '선분양 제한규정'이 담겼다.
또 부실벌점제를 연계해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벌점제와 선분양제, 주택도시기금 규정을 각각 연계시켜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에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영방지법 2탄, 감리업체의 공정 감리 수행토록 독립성 강화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영방지법 2탄으로 지난 9월 14일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업체가 감시 대상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기때문에 '을'(乙)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인해 감리업체가 사업주체를 의식해 감리를 소홀히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주체와 감리업체 중간에 지자체가 개입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실감리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영방지법 3탄, 부실시공 업체 택지공급 제한
 
부실시공 업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이 부영방지법 3탄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자가 부실 벌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방지법 4탄,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피할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부영방지법 4탄이다.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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