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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 100건 중 23건만 발급

원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거리는 경우가

국토매일 | 입력 : 2017/12/01 [16:56]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원도급사의 갑질 행포로 비쳐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체결된 하도급공사 114,041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23.1%(26,382건)로 100건중 23건에 불과할 정도로 지급보증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계약 41,354건 중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은 10,489건으로 25.4%에 그쳤으며 민간부분도 하도급계약 72,687건 중에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는 15,892건으로 21,9%로 나타나 여전히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등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거부한 건은 27,0%이며 원도급업체와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도 26.1%로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위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저조한 이유로 4가지 면제사유를 지적했다. 그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되는 하도급계약의 비율만 해도 16%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비율도 더 높아지게 된다.

 

▲     © 국토매일

 

현재 ‘하도급계약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A0) 이상을 받은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협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는 하도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신용등급이 높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23.1%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중 ‘신용평가등급’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면제사유 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준에 맞추어 면제사유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더해 현재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도급대금을 직불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직불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업체의 직불 요청이 없더라도 직불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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