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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특별기고] 전현희 국회의원

지진에 흔들린 대한민국,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1/21 [09:19]
▲ 전현희 국회의원     ©국토매일

[국토매일] 작년 9월 12일 경주 대지진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78년 기상청 계기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5.4규모의 지진이 포항을 뒤흔들었다. 다른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드리워 진 것이다.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 지진 발생 깊이는 9km로 작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진 발생 깊이가 얕고 거리도 도심에 가까워 체감 강도는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주와 바로 인접한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점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그 정설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보여 지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기상청이 집계한 작년 경주 지진으로 인한 여진은 지금까지 총 600회가 훨씬 넘는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은 130회 이상에 달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8년 한 해에 6회에 불과했지만 1985년 26회, 1999년 37회, 2009년 60회, 2013년 93회에 이어 지난해 252회로 크게 늘고 있다.

 

지진 발생 지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와 포항뿐만 아니라 올 들어 창원, 영덕, 울산 등 경상도 지역은 물론 여수, 삼척, 태안, 보령,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점차 거세지는 지진 강도 역시 심상치 않다. ‘78년 규모 3.0 이상 지진은 5회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4회로 약 7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미비한 국내 내진설계 현황 등 전 정부의 유명무실 지진대책 반면교사 삼아야

지진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내진설계 대상 건물 30만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8만8473개)에 그쳤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반면,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4.5%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범위로 확대하면 더욱 초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13.5%), 강원(15.2%), 대구(15.4%), 전남(17.6%) 등이 10%대의 내진설계율로 체면을 구겼다. 경주와 포항이 속한 경북지역 내진설계율도 21%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 중에는 학교시설이 지진에 가장 취약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현황을 보면(‘16년 말 기준) 전국 10만 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4611개)로 집계됐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2만 9558개 중 23.1%(6829개)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수많은 학생들이 지진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88년 내진설계 도입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88) 6층, 10만㎡ → ('95) 6층, 1만㎡ → ('05) 3층, 1천㎡ →  ('15) 3층, 5백㎡ → ('17) 2층, 5백㎡) 이렇듯 현실은 초라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회적 인식과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내진설계 보강 대수선 공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진설계 보강 세제혜택을 ‘13년부터 시행했지만 최근 3년간 신청건수는 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기준미달로 취소되는 등 탁상공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만들어놓고 신속한 추진도, 우선순위 등 제대로 된 관리도, 현실에 맞는 기준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안일한 사회적 인식 걷어내고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고 없이 나타나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더욱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진 발생 이후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부질없다는 것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본 의원은 작년 경주지진 이후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지진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며 다수의 제도적 미비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이후에는 국토부와 공동주최로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국내 건축물 내진실태의 민낯을 조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 법 개정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했다. 이에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여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두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진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과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발목잡기가 아닌 오롯이 국민안전만을 생각하는 하나 된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이 점을 잘 되새겨 곧 있을 차기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내진설계 비용 등 지진관련 예산이 원만하게 증액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 문재인 대통령, 피해지역 복구와 국민불안 해소에 만전 기해

한편 문재인 정부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경보발령까지 26~27초가량 걸렸는데 이번에는 약 7~8초 빨라졌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에선 지진 진동보다 긴급재난문자가 10초가량 더 빨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지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귀국즉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위해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을 포항에 급파시켰으며 여진이 계속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판단으로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특히 사상 최초로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자연재해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 최소화 가능해 

지진발생 당일 신속한 대응과 수능연기 결단에 이어,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며 비상상황에 돌입한 정부의 각오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는 정부의 모습에 이제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음을 새삼 깨닫고 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초라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를 위한 단합된 힘이 모여진다면 얼마든지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 말로 앞서 이야기한 지진에 대비하는 몇 가지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지질학적으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지 몰라도 국가와 사회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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