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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전과 전략

변완영 | 입력 : 2017/11/21 [09:10]
▲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장     ©

[국토매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2%(2016년 기준)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도시화된 국가이다.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약 58%인데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에게 국가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고, 도시 문제의 대부분은 국가적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국 읍··동의 2/3(3,482개 읍··동 중 2,241개)에 달하는 지역이 인구감소, 건물 노후화, 산업 침체 등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도시쇠퇴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불과 46곳을 대상으로 연간 500억원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흡했다.

 

새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New-Dea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층 노후주거지, 활력을 잃어버린 구도심, 공동화된 산업시설 등을 회생시키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서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서민들이 내몰리거나 기존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정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먼저 뉴딜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선정하는 뉴딜 시범사업 지역도 전체 70곳 중 45곳의 선정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대폭 일임했다. 소규모 주거지 재생, 동네 단위의 근린 재생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더 확대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지원센터 기능을 단순한 사업지원 역할에서 주거, 문화,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개선의 “플랫폼” 역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 측면에서 소규모 주거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동네 단위에서 마을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동네살리기(5만㎡ 규모)’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지지원형(5~10만㎡ 규모)’ 사업을 신설하여 노후 주거지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 내외의 대규모 재생계획 위주 사업에서 5만㎡~50만㎡ 규모의 중, 소규모 사업을 확산하여 추진하는 것이 차별화된 전략이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나갈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면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나 영세상인이 내몰리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지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 당해 지역의 저소득 임차인과 영세 상인들의 주거불안 및 생계난 뿐만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대책 마련과 시장동향 모니터링, 투기 우려지역의 사업선정 제외, 사업시기 조정 등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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