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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교통 인프라 ‘건설’보다 ‘운영’과 ‘안전’이 우선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7/11/21 [09:16]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할 것

 


[국토매일-대담 백용태 편집국장/정리 한성원 기자] “이제는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교통 시설의 ‘운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본지 창간 12주년 특별대담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육성, 그리고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새 정부에서는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수도권 급행철도를 확대했고,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고,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알뜰 교통카드 역시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사업용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는데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연이은 교통사고는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운전자 휴식시간 확대 등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조실,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어린이·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관리,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등의 대책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교통 분야인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교통관련 미래산업이 있다면?

교통 분야에서는 미래산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및 육성 중에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는 선진국 수준의 2020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래 완전자율주행 시대까지 대비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율주행차의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27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말에는 3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에는 경기 판교 도심에서 자율주행미니버스 시험운행을 시작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테스트베드․정밀지도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드론의 경우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개선 등 산업 전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 육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판교에 스타트업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테스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 시범사업 공역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하고 미래형 드론(PAV) 개발 등 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증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코자 한다. 국토부에서 건설‧시설물 안전‧국토조사‧하천‧도로‧철도, 산업부는 전력시설, 농림‧해수부는 스마트 농업과 해양시설 관리, 경찰‧소방‧산림 분야는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에서 5년간 30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도입 및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등 드론 운영시장 성장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등 다양한 교통 SOC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준비사항은 어떠한지?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4대 스포츠이벤트 중 하나로 대규모 수송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선수단 등 공식 클라이언트와 국내외 관중의 원활한 개최지 이동을 위해 다양한 교통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특히 인천공항 등 수도권과 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는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말하면 우선 해외 선수단 및 관광객의 관문이 될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을 내년 1월 중 차질 없이 개장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2터미널은 현재 공정률 99.3%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설별 연동시험, 운영인력 확충, 현장훈련 등 운영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2영동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9월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차례차례 개통해 인천공항~평창 간 간선도로망을 구축한 바 있다. 또 경기장 접근을 위한 보조도로망으로서 국도 6호선과 59호선의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를 완공,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특히 행사 기간 국내외 관중의 개최지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등도 충실히 준비 중이다. 개최지의 철도 접근성 제고 또한 만반의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6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구축한 데 이어 12월에는 인천공항↔서울↔강릉 전 구간 개통에 앞서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KTX는 올림픽 기간 대규모 수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 51회(편도) 운영하게 되고, 올림픽 경기 시간편성에 맞춘 야간 연장운행과 개·폐회식 등 피크타임 임시열차 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프라 건설능력과 운영역량을 보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바, 교통 인프라의 적기준공은 물론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한 운영관리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올 추석 연휴기간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약속은 차질 없이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나들이 차량이 몰렸던 추석 다음날 주요 관광지 교통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내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 수준이 높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신설, 민자도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 ‘유료도로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기업의 투자 참여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당부사항이 있다면?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의 단절 없고 효율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교통알뜰카드 도입 등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SOC 건설이 이뤄진 결과 현재 SOC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 SOC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얼마 전 버스·택배·택시 등 운송 종사자들이 하루에 17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전하는 현실을 접한 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 교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직원들에게도 적극 주문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맹성규 제2차관은?

맹 차관은 인천광역시 출신으로 부평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토부에서는 철도, 도시교통, 항공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1997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됐고,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획관을 맡는 등 항공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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