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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특집 좌담회] 일자리 창출 방안

‘실질적 일자리 창출’ SOC 확대·적정공사비 책정 돼야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1/21 [11:27]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건설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일자리 창출 방안 특별좌담회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용태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부와 언론, 산업계, 연구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백용태 : "공공·민간일감 감소로 일자리 축소는 사실로 봐야"

이병훈 :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개선에 포커스"

김충권 : "건설업 좋은 일자리란 제조·서비스업과 달라"

김영승 : "적정공사비 책정돼야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나경연 : "근로자 내부 불공정관행부터 개선돼야"

박승국 :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제도도입도 필요"


백용태 편집국장(국토매일) : 문재인 정부의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충권 실장(대한건설협회) :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업은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물량 확대와 질 개선이 같이 가야하는데 질 개선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주택규제 정책으로 인허가가 감소세다. 공공부문 물량과 민간 물량 모두 30~4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본다. 산업이 죽게되면 질 개선이 될 수 없다. SOC 물량이 확대 돼야 한다.

 

김영승 실장(대한전문건설협회) : 건설산업은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이다. SOC 예산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 질적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SOC 예산을 증가시켜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승국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 쪼개기가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정치권 영향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예전에 부산을 간다면 12시간을 잡아야 했다. 이후 7시간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KTX 타고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스마트폰이 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얘기다. SOC는 복지의 개념으로 가야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2013~2014년 건설투자는 크게 증가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면 편리함과 동시에 안전도 얻을 수 있다.

 

나경연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현정부는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효율적인 것을 놓고 있다. 수요과 공급에서 공급을 주로 강조한다. 임금과의 거래가 일자리로 본다면 고용이 늘수록 임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만을 강조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공급과 함께 노동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병훈 건설산업과장(국토교통부) :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맞다. SOC 예산축소로만 볼 수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사업이다.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도 꼭 질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 되고 있는 내국 건설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인력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크다.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 적정임금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의 나쁜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건설사의 공정거래 위반 점검을 강화하고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감사원은 공사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개선 의지가 강하다. 또 구조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도 논의를 지속중이다.

 

김충권 : 4차산업혁명이 접목되면 인력 수요는 감소된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일본만 봐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력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숙련공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일한 물량을 투자하더라도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게 될 것이다.

 

백용태 : 건설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해주셨으면 한다.

 

김영승 : 3D이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말한다. 더럽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바꾸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힘든 작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결국에 보면 건설업계의 좋은 일자리란 적정공사비가 책정돼야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정공사비는 현재 도입된 종심제처럼 최저가에서 바뀌면서 적정공사비가 확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격심사의 경우 낙찰하한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낙찰비도 80~88 구간인데 95까지 상향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적정임금도 업계 측면에서 적정노무비 확보 필요가 있다. 기본급+상여급+재수당+퇴지급 합계로 하고 있다. 퇴직금 충당금 등이 원가에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건설일용직근로자도 월 8일이상 근무만 해도 사회보험 가입해야 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금이나 보험은 자기부담 50%를 납부 하지 않으려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많다.
준조세성 사회보험은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에 맞춰 준다면 누락한 부분이 제고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건설업을 좋은 일자리로 3d업종에 벗어나기 위해선 낙찰율 상향, 적정노무비 상향, 사회보험 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

 

백용태 : 사회보장을 다 하려면 낙찰율이 현행보다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충권 실장이 한마디 한다면?

 

김충권 ; 우리 건설산업이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좋은 일자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걸 어느 정도 수긍하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좋은 일자리란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적당한 근무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또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금전적인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급여 생활과 근무시간 보장,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이 된다면 건설업종은 좋은 일자리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반시장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초기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급여나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은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숙련공 중심으로 돼야 한다. 근무 장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양복을 입고 출근했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퇴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장이 받쳐 줘야 할 것이다. 작업복,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동계에 몸을 따뜻하게 할 보온시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 시설 등이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보다 3배를 더 임금을 줘도 청년 층이 건설업계로 유입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폐쇄적인 일본마저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오고 있다. 고령화는 우리도 훨씬 빠르게 진행중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어떤 인력을 건설시장에 유입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를 줄이고 젊은 인력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 등을 더 우선 고민해야 한다.

 

박승국 : 제도적 측면보다는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고 싶어한다. 좋은 일자리란 고용안정, 직업에 대한 비전,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일자리다.
건설종사자들은 크게 나누면 엔지니어, 기능공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엔지니어 분야는 건설사 고용환경 등이 타 산업과 비슷하다. 직업비전은 청년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도면을 그리더라도 학교에서는 손으로 그리다 캐드로 그린다. 학교에서 현장에 나왔는데 손으로 그린다면 비전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컴퓨터는 도구가 됐는데, 좀 더 발전해서 건설과 융합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다.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무대를 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기능공 부분에서 보면, 직업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을 쌓으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숙련공을 우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근로환경 등 건설안전 부분에 대한 좋은 기술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안전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산업현장은 산재보험 할인 등을 해줌으로써 작업현장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경연 : 다른 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이 진입하기 좋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일자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면 건설업은 좋은 일자리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현장의 기능 인력공들이다.
나는 당면한 과제들에 더 관심이 많다. 근로자 내부에 불공정 관행 등이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 비슷한 연령대 간 기술자와 기능공 사이의 대우, 숙련도 이해의 모습, 지역의 문제 등이다.
젊은 층은 그러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서 가로 채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만 등이다.
따라서 청년 층은 어느 업종과 마찬가지인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고자 한다. 현재 건설업계가 해외진출이 둔화됐지만,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만큼,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다.

 

백용태 :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과거 건설업은 오너들의 수익 창출 극대화를 통해 노동착취가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거 같다. 복지를 개선해야겠다는 문제는 각성할 문제다. 정부의 역할,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정부를 질책할 부분인가 생각이든다. 거꾸로 보면 종합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생각이 든다.

 

김충권 : 좋은 일자리는 쉽게 생각해 돈 많이 주고, 노동 강도 낮고, 작업 환경이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다. 솔직히 이것저것 다 따지면 건설현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없다. 기술개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기계나 기계비율이 높아진다면 인력 역할이 줄어든다. 로봇으로 기능공의 일을 할 생각이라면 뭔가 다른 대체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 대신 로봇 조종자를 육성해야 하지 않나 싶다.

 

박승국 :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일본의 중장비 제조회사가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반자율 포크레인이다. 현장 측량, 도면이 필요없이 드론을 띄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크레인이 자동화되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스마트 생산시스템이 도입되고 변화하기 시작하면 기능공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계화, 자동화 되면서 일자리가 일부 줄 수 있지만 로봇 조종자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현장 작업근로자의 센서 부착으로 안전관리,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또 생산시스템 변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이 이뤄지면 건설현장도 자동화 되고, 이러면 컴퓨터를 알아야 하는 등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잇을 것 같다.

 

이병훈 과장 : 숙련공 우대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역시 기능인력 ‘육성의 키’라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LH공사와 같이 협업 해서 숙련공 우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LH고사가 최근에 외국인을 많이 쓰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마감공정에 특화된 숙련 인력을 투입해 마에스터로 활용, 현장 관리를 하면서 상당한 보수도 지급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면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LH공사만하고 있는데 추가로 SH공사 등 공공기관부터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러면 건설 일자리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도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본의 사례도 잘 들었다. 건설산업도 4차산업을 준비중이다.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도 있고, 스마트빌딩도 있다. 이런 정책들은 건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경연 : 4차산업혁명과 건설산업과의 연계는 연구자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기술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와 시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타 기술의 접목 등을 원하지만 제도가 가로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만나는 부분, 건설과 전기, 제조, 플랜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산업 분야지만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부적으로 하나의 시설물을 짓는데 있어서 여러 업종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융복합의 취지와 맞나 싶다. 시장을 쫓아 가는게 필요하다.

 

이병훈 : 사실은 이런(제도와 시장과의 괴리) 부분에서 있어서 규제개혁 프리존을 전정부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동력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영국 자동차 산업이 망한 것이 규제로 인해 망했다고 볼 수 있따.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승국 : 일본 사례를 보면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제도도입도 필요하다. 일본은 4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단계에서 조사, 측량, 시공, 검사 등등의 단계에서 IT기술이 접목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부분적인 공사에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SOC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획기적이라고 해도 발주자 입장에서는 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발주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러면 도입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반자율 포크레인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하지만 기업에서 구매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도 규제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도입하는데 지원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경우에도 드론으로 측량해보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들에 업체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 크진 않지만 개선해나가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을 접목시킬 경우 이에 대한 일부물량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백용태 : 네번재 질문으로 SOC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설물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충권 : 절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SOC 예산 늘리는 것이 감소폭을 줄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인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감소비율보다 SOC가 늘어날 경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경연 :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다. 토목 업종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각 업종별 구조조정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일부 업종 대상으로 한 급격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SOC 예산 감소 흐름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들이 시장의 합리적 예측을 따라갈 것이다. 노후 인프라 문제나 단기적 대책 보다는 실업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김영승 : 건설물량이 줄어드는데 일자리가 증가할 수 없다. SOC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민간의 주택건설도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건설물량에 관련해서 일자리 양적 측면은 다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박승국 :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다. 지금 있는 직원도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향후 5~10년 후에 물류비용 등 논의가 된 이후에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최근 선진국들이 노후 인프라 투자 확충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병훈 : 정부도 SOC 예산 축소되고 업계쪽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등이 집행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업화가 되면 충분히 물량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용태 : 전문가들을 모시다보니,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섯분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공일감, 민간일감이 감소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은 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병훈 : 좋은 지적이다.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지금까지 양적팽창시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고민이 시작됐다. 쇠락한 도심을 재생시켜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많은 관심이 많다.
미국이 대공항을 탈출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투자하고 건설하면서 극복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그것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동안 SOC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만들었던 행복도시, 혁신도시 2.0 등의 추상적이지만 발전 모델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제안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 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본다.

 

백용태 :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면 외국근로자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김영승 : 외국인 근로자 안에는 합법과 불법인력이 있다. 불법인력이 약 20만 가량이 된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콘크리트쪽 공정은 팀장까지도 외국인력이다. 업계와 얘기하다보면 불법 외국인력을 신고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솎아 내는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업계는 내국인력이 없어서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 층 인력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데 지원이 없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충권 : 과거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았지만 현재 80%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에서 외국인력들을 배제한다고 과연 청년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가겠나싶다. 돈만 주면 내국인력이 유입 될 것이라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난국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꺼번에 몰아내게 되면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마비 될 상황이다. 또 경제 성장률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본다.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데 고민을 해야한다. 이같은 문제를 고용부에 5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대응이 없었다.

 

나경연 : 법무부, 노동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 진짜 인력이 없는 현장인 산간오지, 지방, 토목위주는 반드시 외국인력이 필수불가분하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미 가득 외국인력으로 가득 찬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을 육성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육성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병훈 :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논의가 돼 왔고, 정부에서도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기능인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임금상승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고용법에 들어있다. 법이 통과되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간다. 이 부분이 처리되면 국토부에서 담당해서 하게 된다.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 하고 있는 만큼,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산업구조 특성상 외국인력을 단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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