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빚더미 속 성과급 ‘돈 잔치’…지난해 성과급만 6700여억원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1/10 [18:13]

 

고질적인 ‘낙하산인사’가 주원인…전문경영인 제도 정착 시급

자율성과 책임성 부과하는 법적 장치 마련 등 필요

전문성 갖춘 평가위원 선정과 생산성지표 수정

부정부패 근절 과 감사역량 증진 등 다양한 대책

 

▲ 국토부 산하기관의 과다한 성과급지급이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 도마에 올랐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올해에도 예외 없이 지적됐다.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지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황 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김재원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파악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대책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최근5년간 성과급만 2조7000억원에 달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만 사상 최대 규모인 6700억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토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계속되는 방만 경영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여전히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여실히 밝혀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작년 한 해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급여ㆍ성과급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985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1위였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원(7,952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7,878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7,781만원), LH(7,638만원) 순으로 직원 평균 급여가 많았다.

 

반면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더라도 평균 급여가 절반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워터웨이플러스(3,360만원), 코레일관광개발(3,349만원), 주택관리공단(3,443만원), 코레일로지스(3,768만원) 등은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가 3,000만원대에 머물러 상위 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LH, 코레일, 도로공사 순으로 성과급 많이 받아…부채와성과급의 비례관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032억3,958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947억9,753만원, 863억2,82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2, 3위에 올랐다.

 

23개 산하기관 중 임직원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작년에 평균 3,641만원을 받았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직원 1인당 평균 2,12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한국감정원이 1인당 평균 2,072만원을 받아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처럼 지난해 기관장과 임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곳들이 포함돼 있어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작년에 성과급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던 LH는 작년 말 기준 133조4,000여억원의 부채가 있다. 기관의 부채 비율은 342.14%에 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약 4,726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기관 부채 비율이 69.46%이다. 임직원의 1인당 성과급이 가장 많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작년말 기준 2,222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 비율은 56.10%였다. 임직원 1인당 성과급 2위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조6,442억원의 빚을 안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34.95%였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 혁신보다 임직원들의 고임금ㆍ고성과급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임금 및 성과급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산하기관들은 과도한 임대사업으로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상인들의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져 폐점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상생경영과 투명경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정국 어수선한 틈 타 작년도 사상최대 6704억원 챙겨

 

한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소관 23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12조 7,497억원에서 214조 4,111억원으로 1조 6,614억원이 증가했으나, 임직원들은 2조 7,863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에는 사상 최대인 6,704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겼고, 이는 2014년 성과급 총액 4,31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55%나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 소관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08조 5,057억원에서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에 212조 7,497억원으로 2배가 급증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조로 2016년말에는 이명박정부 대비 0.8% 증가한 214조 4,111억원이었다.  

 

2016년말 기준, 총 부채 214조 4,111억원 중 금융부채는 177조 7,19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이자 지출액만 총 5조 8,271억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59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은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 2,1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억 1,8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1억 1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억 8백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겼고, 성과급 총액은 한국철도공사 2,352억원, LH공사 1,0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33억원, 한국도로공사 863억원 등 임직원들에게 나눠 준 성과급만 총 6,704억원에 달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이 없는 묻지마식 투자와 방만 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C학점도 장학금 100만원…5년간 122억원 지급

 

또 하나 지적된 사항은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 추가로 '눈먼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 혜택이라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1만9천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 규모는 코레일이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LX)공사가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등록금 말고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천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자녀의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B 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6천여명에게 122억여원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1명당 203만원씩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녀가 성적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576명이 18억원을 받아 갔다. 이는1인당 평균 310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B 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1천413명에게 140억원을 줬다.

 

김재원 의원은 “이들 기관이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학금 지급 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모두 받은 이중 수혜자는 2천63명이며 장학금은 182억원, 대출지원액은 376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지만 5년간 1천261명에게 319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억원의 장학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학생 자녀 1명당 등록금 명목으로 2천5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학금으로 1명당 1천24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결정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제기

 

그렇다면 원인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은 책임성이라는 공적인 성격과 자율성이라는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조율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라는 구조적 해결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한편 방만경영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방만경영과 부채증가가 공공기관의 자율 선택에 따라 증가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해당 공공기관이 져야하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충분한 권한, 즉 자율성을 갖고 있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즉, 윤 교수 주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사업방향과 투자결정, 고위직 인사, 일반적인 경영활동에서 여전히 주무부처로부터 세부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다 조직·인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사업결정과 경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 증가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는 방만경영 탓을 하지만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2010년을 전후해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적 성격의 사업을 해당 기관이 떠안으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와 같은 공공재를 원가의 70~80%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상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의 주범 ‘낙하산 인사’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윤 교수는 이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심지어 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까지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니 방만 경영이라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권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임초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취임 후 1년만에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 32%,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45%에 달했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선거승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방만경영으로 인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진단으로 윤 교수는“첫째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고, 둘째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고, 셋째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부적격 인사 금지와 임원 기준을 구체화 ▲임원 임기 보장 및 능력에 따른 임기 연장 ▲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확대 ▲ 적정 원가보상 유지와 합리적 요금의 산정 ▲ 과도한 정치사업 금지와 타당성 검증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대표성 확보와 독립성 제고 ▲ 과도한 복리후생과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공기업특성에 맞는 생산성 지표 수정 · 축소 및 전문성 갖춘 평가위원 선정

성과급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물이고 이에 따라 기관장, 임직원의 성과급 결정돼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평가인가? 경영관리와 시민편의 증진 등 공공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는가?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황 희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기업 특성 반영 못하는 생산성 지표의 수정 또는 축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계량 배점은 60점인데 코레일의 경우 이중 경영효율지표는 생산성 8점(노동, 자본 등), 재무예산성과 6점(이자보상율, 부채감축,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계량관리비 2점 등 총 16점으로 전체 계량 배점 60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LH, 도로공사, 공항공사의 경우도 항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생산성과 재무예산성과 등 경영효율지표가 16점을 차지하여 같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지표의 경우 공기관의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반영이 잘 안되지만 계량평가에서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산성과 같은 경영 효율 지표를 운영하더라도 배점을 축소한다던지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시 기관별 전문성 반영 필요하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과 경영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지닌 평가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팀을 구성해 업무성격이 상이한 기관 여러 곳을 묶어서 평가하는 형태이다. 

 

물론 경영평가를 기재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재부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무라는 것이다.

 

LH와 한국건설관리공단 구체적 개선방안 내놔

또한 김현아 의원실에서 받은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세워 ▲ 기업가치증진 ▲ 선제적 위험 관리 ▲ 부정부패 근절 ▲ 감사 소통증진 ▲ 감사 역량 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사업관리실태 특정감사, 주택관리공단(주) 기관운영 특정감사, 용지보상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경영권고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산감사 및 내부통제제도 점검, 실시간감사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선제적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시행,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 실시, 부패 신고 및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할 것이고, 내부통제 자체평가제도 추진, 내부감사활동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해서 감사 소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역량 증진을 위해서 감사인 전문성 강화, 감사기구 독립성 제고, 내부감사 자체 품질평가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첫째 ‘반부패 개혁 청렴회사 실현’을 위해서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회사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개별 부정비리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감시, 시정개선 권고 및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운영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민영화 추진’으로 3개 주주사가 참여하는 경영개선 TF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 국토부 공공기관의 해묵은 방만경영이 이제는 적폐청산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도 공기업들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책무를 다해야한다. 더 이상 내년 국감 때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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