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복지 · 일자리 중심' 예산안 편성… 첫 30조 돌파

전년대비 1조 9,418억 원(6.5%) 증가한 31조 7,429억 원 규모… 9일 시의회 제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1/09 [16:33]

복지예산 10조원 시대 눈앞(9조 8,239억 원), 대상별 맞춤형 복지‧주거안정 강화

일자리 예산 첫 1조원대…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총계)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서울시가 2018년 예산(안)을 31조 7,429억 원으로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9,418억 원(6.5%)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한 해 예산이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조 7,429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7,46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 9,963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4,09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9조 5,865억 원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33억 원이 늘어난 22조 6,731억 원으로, 최근 9년 사이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 확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금년 예산대비 1조 5,411억 원 증가한 17조 965억 원으로 추계했다.

 

▲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순계)     © 국토매일

 

‘복지’의 경우 올해(8조 7,735억 원)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8,239억 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18년 250개소 확충),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한다.('17년 현재 830개)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새롭게 신설 추진한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올해(9,762억 원) 대비 20.5%(2,004억 원) 증가한 1조 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9.5km, 8개 역) 등 내년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노후전동차 교체(2‧3호선 150량), 상습침수 취약지역 보수‧보강(10개소)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망 구축도 보다 촘촘히 한다. 

 

그동안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3월부터 총 100여 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 원을 확정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또한, 시는 내년을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 원 늘린 2조 8,8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부터 실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5%, 5,202억 원 늘어난 7조 4,475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순계)의 26.6%를 차지한다.

  

시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협조해 국세:지방세 8:2 구조 개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노후전동차 교체, 도로함몰 예방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서울형 예산’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7억 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 장착 지원도 새롭게 지원해(16억 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상담사를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1.3억 원)도 신규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8년 서울시 예산(안)을 9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요약하면 ▲복지(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일자리(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특화 사회적 일자리 33만개 창출) ▲삶의 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한 ‘사람중심, 시민행복’ 예산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 1인당 예산현황(일반회계)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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