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업 매년 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국회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 개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1/08 [16:14]

 

적정공사비 미확보→공기↑· 간접비↑·실질적 국가예산 소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표준시장단가’ 문제 지적

 

▲ 일자리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와토론자,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건설투자는 일자리 증가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적정공사비 미확보는 일자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유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적정공사비만 확보되면 건설업에서 매년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일자리창출과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와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먼저, ‘공공공사의 공사비 실태진단’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져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간접비가 증가해 실질적인 국가예산소요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산정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안 되면서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 공사비 단가(현행 표준 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에 따라 예정가격이 10.4% 내지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공공 100% 수주업체의 약 3분의 1이 10년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해 약 1500개사(전체의 약 10% 수준)가 폐업하면서 최소 약 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어어서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연간 3조5800억원의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최 연구실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4만7500명의 일자리를 창출, 0.2%포인트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 입·낙찰제의 혁신과 불공정 관행의 해소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주기관들의 예정가격 과소산정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태황 명지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참여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안되어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학계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교수는 기술형입찰에서 유찰이 높게 나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가를 높여서 공사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보다는 다양한 입찰제도와 단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쪽에서는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김연중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참석해서 정부정책에 좋은 안건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 이정훈 민노총 기획실장이 토론회 참석해 적정공사비가 곧 노동자의 적정임금으로 직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는 김두관·백재현·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박명재·윤재옥·이우현(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6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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