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손종영 과장

4차 산업시대, 지적재조사의 뉴패러다임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11/08 [09:14]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손종영 과장

4차 산업시대, 지적재조사의 뉴패러다임

국토매일 | 입력 : 2017/11/08 [09:14]
▲ 손종영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88년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열리는 금번 올림픽은 개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5G(5세대 통신), AI(인공지능), VR(가상증강현실), IoT(사물인터넷)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옥동자'가 실제 적용되는 첨단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 진입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제반여건을 갖춰야 한다. 그중 하나가 고품질의 공간정보이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대에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들어 졌다는 아픈 역사가 있다. 당시의 낙후된 측량기술과 백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훼손되고 정확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국토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약 15%에 달하는 등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녹녹치 않다. 이를 방치할 경우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779억원을 투입해 40만 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는 신산업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측량분야 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금년 20개의 사업지구에서 시범운영해 비용절감과 관련 산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방안도 국토연구원과 협력하에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공간정보산업은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당 35명으로 2016년까지 약 2,200여명의 측량분야 일자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인천과 영주의 구도심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6개 사업지구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적재조사는 지적불합지 해소에서 나아가 4차 산업 혁명의 밑거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공할 국가사업으로서도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1차, 2차 산업혁명을 추격해 성공시켰던 우리의 역량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해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그 여정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관련기관의 협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선진화된 공간정보를 구축해 4차 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