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책] 우미경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다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국토매일 | 입력 : 2017/11/07 [10:26]
▲ 우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국토매일] 서울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이고 천만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다. 그런 서울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인프라는 노후화되었다. 과거의 고도성장시기의 도시정책 해법에서 이제 도시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실마리를 “도시재생”에서 찾고 있다.

 

비단 이런 상황은 서울만의 현상은 아니다.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농촌과 지방의 중소도시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은 쇠퇴의 원인과 지역적 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비슷하게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느것 같다. 행정가들은 깊은 성찰 없이 해외 시찰 후 성공한 사례들을 베끼는 데 급급하다. 주민참여를 외치지만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민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들을 부풀리며 보여주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재생은 뜨겁고 화제가 된다. 2017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2300억 원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는 예산(15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이다. 그만큼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재생사업이 단기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주민참여의 숫자에 매달리거나 소수의 앵커시설을 짓고 홍보하는데 급급하다. 앞으로 20~30년간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재생이 마치 내년이 없는 것처럼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도시재생의 기본적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재생의 연관어처럼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식의 재생이 과연 과거 불도저식 개발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도시재생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전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현재 서울시는 개발은 악이고 보존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오로지 보전만이 도시회복의 해법인양 외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의 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 젊은이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주택공급량이 떨어지면서 나날이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월세를 전전하게 된다. 보전 중심의 재생은 분명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집이 없는 많은 서울시민들을 위해 도시재생과 함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공급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지역의 특성과 미래성장계획을 담아  도시재생이 단순히 협의의 보전이 아닌 ,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이 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더 많고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고 이를 조례로 추진했다. 지난 6월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핵심내용은 사회주택의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사회주택건설에 도시재생기금으로 융자 또한 보조받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서민주거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엿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부족으로 일방적인 수용절차와 인도집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로 인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도 발의했다.

 

협의체 구성으로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과 조합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인도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다. 더 많은 정책적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데 그 방향은 지역의 형편에 맞는 쾌적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며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담은 도시재생 즉, 최대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다함께 행복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다함게 숙의하고 또 숙의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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