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책] 구본상 서울시생활환경과장

서울시, 생활주변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매일 | 입력 : 2017/11/07 [10:21]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

[국토매일] 악취는 불쾌한 냄새를 뜻한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취는 대기오염은 물론 위생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발생원에 따라 종류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외부에 영향을 준다. 후각을 통해 단순하게 불쾌감을 주는 악취도 있지만 호흡기와 피부점막을 자극하고 체내에 흡수되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건강상 장애를 유발하는 악취도 있다.

 

개인별로 악취에 반응하는 차이도 크고 반응량과 피해정도를 표시하기가 어려우며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 민원 중에서 악취로 인한 것이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악취?소음?빛 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민이 불편해 하는 악취요인을 살펴보면 78%가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이고 나머지 22%가 쓰레기 적환장,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이다.

 

하수도 악취의 3대 발생원인으로 물재생센터, 하수도 및 정화조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하수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우수와 하수가 분리되어 처리되는 목동, 상계동,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우수와 하수를 하나의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합류식 하수관은 다량의 우수를 처리를 위해 관경을 크게 해 평시에는 소량의 하수가 흐르게 됨에 따라 일부 하수가 정체되는 구간과 맨홀에서 악취발생 원인으로 나타나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먼저 물재생센터는 처음에 교외에 설치되었으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면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4개 물재생센터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모두 포집해 악취제거시설을 거치도록 했으며 부지경계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측정결과를 상시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정단위 악취개선을 위해 악취차단벽을 설치 및 생물반응조 등에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는 빗물받이와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한 빗물받이에 대한 악취를 조사해 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2017년까지 1,662개소의 빗물받이를 이설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악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수악취지도를 제작해 2015년부터 서울시 정책지도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2016년 9월 13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정부와는 별도로 2015년부터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였고, 정화조 관리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까지 2,640개소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하수악취저감 대책에 따라 하수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7년 9월까지 1,645건으로 2016년 9월까지의 2,174건에 비해 21%인 529건이 감소했다. 

 

다음은 서울시 악취민원의 22%를 차지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주요 생활악취발생원은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아크릴가공시설, 도장시설, 섬유가공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거나 공단 등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없다.

 

서울시 2017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발생되는 민원은 전체 민원 452건의 16%인 71건이었으며, 나머지 84%인 381건은 비규제 생활악취 배출원에서 발생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반영해 사업장별로 자발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소개하는 악취관리매뉴얼 6종과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악취대응매뉴얼 1종을 개발하여 2017년 1월 배부하였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을 공개해 자발적인 사업장 악취관리 및 악취발생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영세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음식점과 자동차 도장시설에 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음식점, 자동차 도장시설 등 21개소에 2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음식점 주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0%가 악취 및 냄새가 줄었다라고 답변해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까지 생활악취 민원을 분석하면 452건 중 21%(93건)가 음식냄새인데, 주로 꼬치구이 등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이나 최근에는 커피 볶는 냄새와 숯가마 등 목욕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민원도 8%(38건)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이 많은 하절기(6월~9월)에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1,0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시장,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 59개소에 대한 점검 및 악취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기준이내였다. 물재생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악취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공정별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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