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혁신 성장·소득 중심 성장 동력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 집중"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1/07 [08:59]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국토매일

 

주거안정·도시재생 뉴딜사업·공정성 강화·안전·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 소개

 

[국토매일-대담 백용태 편집국장/정리 홍세기 기자] “국민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 8.2 대책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주거의 안정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 중심 성장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본지 12주년 창간 기념으로 만난 인터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종시·새만금·혁신도시와 같은 지역 거점 사업, 건설산업 공정성 강화, 건설안전, 일자리 창출을 국토부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 중요한 정책이 많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정책은 무엇인가? 또 해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국토교통 업무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장 안정화 대책, 주거복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국민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2 대책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필요 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아울러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세종시?새만금?혁신도시와 같은 지역 거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와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으로도 육성하겠다.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성장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원-하도급 관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또한,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 만큼,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한 국토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크다. 국토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로 인해 다수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업계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협의점을 찾고 있는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충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SOC 예산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SOC예산 이월금(약 3조원) 집행과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2.7조원)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와 일자리 변동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건설 진출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손병석 제1차관과 본지 백용태 편집국장이 대담을 하고 있다.                                      © 국토매일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8.2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우선, 과열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 또 신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 중이다.

 

실수요자에게 청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정비한 바 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분양형 주택을 향후 5년간 7만호 공급하고,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높이고, 현재 혼인 5년 이내 1자녀인 지원 자격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전월세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재원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임대주택 재원조달구조 다양화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은 오랫동안 국내 건설업계의 먹거리로 국내 경제도 미치는 파급이 컸다. 최근 어려워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진출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해외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건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이끌어나갈 지원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인프라벤쳐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또한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해외에 자주 파견하여 우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해외수주 실적이 반등되도록 노력하겠다.

 

■ 스마트시티, 건설 신기술, 공간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기업지원, 시범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제개선, 전문인력 양성, 공공 빅데이터 개방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사회?기술 트렌드와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R&D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자 수단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복지,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2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 정책의 큰 줄기는 잡았고, 앞으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와 함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주거의 안정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 중심 성장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상생과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성장 동력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 성장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은 국정과제 등 모든 정책의 최종 목적이 결국 사람임을 잊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손병석 제1차관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수자원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건설과 교통, 수자원,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려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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