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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앞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밋밋한 국감으로 마무리 되나?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주요 이슈 진단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09:12]

종착역 앞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밋밋한 국감으로 마무리 되나?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주요 이슈 진단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0/26 [09:12]

 

▲     © 국토매일


국토위, 후분양제 도입 논란 외 별다른 큰 이슈 없어

산자위, 탈원전·강원랜드 채용부정·MB 자원외교 여야 공방

농해수위, 세월호 질의로 여야 충돌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일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큰 이슈는 없이 밋밋한 상태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현 정부에 대한 실책성 질타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이슈가 더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합당 논의가 오가면서 상대적으로 국감 이슈가 묻혔다는 얘기도 나왔다. 따라서 밋밋한 국감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위, 후분양제 이슈가 그나마 논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생각보다 많은 이슈를 생산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후분양제’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감 자리에서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의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전체 주택 공정률 80%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후 그대로 ‘후분양제’에 대한 이슈가 꺼질 듯 하다 16일 진행된 산하기관 국감자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찬반으로 엇갈리기 시작했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의 공급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공급 물량의 22.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70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3만4800가구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1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HUG는 연구용역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놓고 대책도 없이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입장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후분양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던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시 대출금리를 9.3% 적용했더니 분양가가 7.8% 오른다고 보고서에 돼 있다”며 “요즘 어떤 건설사들이 9.3%의 금리를 받나. 엉터리 보고서고 명맥한 후분양 흔들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신용등급 C등급 미만 업체의 공급분 22%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C등급은 워크아웃 상태 아니냐”도 되물었다.

 

이에 김선덕 HUG 사장은 “채권을 발행하기 힘든 업체를 말한다”며 “HUG는 C등급 업체에 보증요율을 높게 받더라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내용이라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오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후분양제 하면 공급이 줄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게 국민들 머릿속에 박혔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지시한 책임자니 고발 대상”이라고 보고서에 대해 질타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전체 주택 공정률 80%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 탈원전·강원랜드 청탁비리·자원외교 공방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난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선 축소를 권고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국회 보고 없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 몫이냐”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어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문제조차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며 탈원전을 지지했다. 

 

또 지난 19일 강원랜드 국정감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러내며 자료 확보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해당 국감에서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7명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혀 김 의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강원랜드 자료와 이 의원의 자료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실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반과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원만 청탁한 자료가 배포되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조종하는 세력이 있고 이는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며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도 "강원랜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인사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추천으로 직원들이 채용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강원랜드 문제는 인사규정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가 돼야지,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불법적인 인사를 했다고 적폐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목적 아래 이뤄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채용비리 자료와 관련해 내부고발, 제보 등 여러 가지인데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자료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고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신빙성과 확인은 검찰 몫이며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지 자료 입수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산자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지적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공사(가스·석유·광물자원)가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투자 회수 예정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3조원 이상 차이가 있다”면서 “투자 회수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 실패를 물타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도 부채비율이 각각 300%, 5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해외투자는 모두 시행 당시 발표보다 실적이 월등히 낮다”면서 “이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사업 출범 당시인 2010년 1월 매장량이 2억1990만배럴에 달하며, 하루 약 5만3400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올해 6월 현재 파악된 것은 매장량 1690만배럴에 하루 생산 3300배럴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73.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28.9%에 달했고, 올 연말에는 6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생산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은 생산량의 30%에 불과하다”며 “확보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세월호 질의’ 놓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자마자 10분 만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질의 중 청와대의 전날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해수부 국감 주제로 적절치 않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전날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도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쌀 지원에 관해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오전 세월호 관련 질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즉각 "국감장에서 발언한 동료 의원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는 현재 해수부에서 조사·지원을 하는 우리 상임위의 일이다. 관련 법도 우리 상임위가 만들었다"며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 혹시 해수부도 진실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어제 저도 잠깐 참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야당이) 10년 전 대북 쌀 지원을 비판했지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세월호를 놓고 누구를 비호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어쨌든 다른 당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박 전 대통령도 출당 조치를 한다는 마당이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유감 표명에 더 심하게 유감 표명을 하신 것 같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세월호 자체의 조사나 피해자 문제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언제냐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며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설훈 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는데 10시에 보고된 것처럼 (문건을) 고쳤다.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라며 같은 당 박 의원을 두둔했다.

 

설 위원장은 "보고가 늦게 돼 못 살렸다면 누구 말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9시 30분에 보고했는지, 10시에 보고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경우가 사실인가', '위원장답게 말씀하시라',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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