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훈 서울시 안전자문단 위원

[국토매일] 道路,地下鐵,橋梁,터널,建築工事 등 모든 建設工事는 人間 삶의 質, 생산성 및 효율성 등 편의를 提高하는 過程이나 발생되는 사고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發生率의 차이는 있으나 편의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세금과 같이 인간에게 苦痛을 주어왔다. 建設安全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과업에 맞는 적절한 工期(時間) 와 契約金額, 技術者 및 최선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드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등 일련의 붕괴사고는 安全,品質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사회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建設技術管理法 등 안전,품질에 대한 법규강화로 이어졌는데, 붕괴사고 당시 마치 범죄자로 전락하였던 건설기술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법규들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며,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원인분석,제도개선 보다는 처벌강화로 변형되어 건설현장 死亡事故率은 만명당 1.79명으로 미국보다 1.8배, 영국보다 9배나 높으며 교통사고사망율 0.86보다 두배가 높은 상황에 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양산된 退行的 建設安全關聯 制度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지구촌이 경악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國民安全處를 만들어 퇴역 공무원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한다. 특급기술자 제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설안전에 逆行하는 정책으로 建設安全 문제를 더욱 惡化시켰다.  안전·품질을 결정하는 행위주체는 사람,기술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特級技術者”라는 無試驗으로 取得하는 이상한 자격증,특급기술자 수만명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이것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영세병원들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서류상 병원근무 경력만 일정기간 만족하면 無資格者한테 無試驗으로 專門醫 資格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國家試驗으로 공인된 技術士 資格證,國家資格制度를 의미없게 만들고 國家 重要施設物 設計,施工,監理 등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決定하는 專門技術業務를 責任질 수 없는 無資格者들 손에 맡겨버린 것이다. 기술사 확보가 어려운 페이퍼컴퍼니들을 기쁘게 해준 어이없는 대표적 建設積弊이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技術社會,技術者들의 怨聲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建設安全·品質을 提高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責任질 수 있는 技術者(公認된 工學專攻,技術士,유사실무경험 및 준법정신)가 設計,監理,施工 責任技術者가 되도록 基本的 原則이 지켜지는 것이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時間(工期), 설계기간 대부분을 선형,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소모하고 한달 남겨놓고 설계준공,공사발주,착공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 민원,인허가 등에 의한 공기지연, 政治的 이유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준공을 해야만 하는 건설현장, 품질안전을 강조하기 불편한 현장들이 아직도 국내에는 너무 많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당공무원,설계사,시공사에 피해가 없고 양해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인 “最低價入札制”와 “下都給 制度”, 정부사업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부정확한 B(편의),C(사업비)평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가요인 발생시 기재부 B/C재검토,사업지연을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여 공사입찰까지 강행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 적정수준의 총사업비가 결정된 경우에도 저가입찰로 수주해서 하청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원청시공사, 노는 것 보다는 낫고 품질안전비용절감,재하도 등으로 만회하면 된다는 무모한 하도업체들, 이러한 不實施工 根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을 좌우하는 Key Man은 現場所長,工事部將 및 品質安全部長이라고 할 수 있으나, 工事入札時 PQ평가는 회사실적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기술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사라지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기술자들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工事入札 PQ評價時 주요기술인력(현장소장, 품질안전담당)평가를 강화하고, 最低價入札制,下都給制度는 선진국(미국,영국,독일) 공사입찰방법 조사, 사회적 합의,국가적 노력을 통한 先進化가 절실하다.   

 

設計및監理 입찰방법, 겉모양은 QBS(Quality Base Selection)로 미국 등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과 운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건설안전,품질을 결정하는 우수 技術者 選定을 위한 배점은 많으나 실제 변별력이 매우 낮게 되어있고 회사점수가 입찰을 좌우한다. 建設事業管理 공동도급업체수를 증가(5개사)시켜 공동도급사간 업무협의, 상근,비상근 협조문제 등 건설안전품질의 감리업무 수행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無資格者에게 국가 중요시설물 설계,감리를 책임자로 만들어준 特級技術者 제도, 건설안전 적폐이며 技術士가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의 主體인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기준에도 違背된다 .

 

責任技術者는 公認된 技術士 자격,공인된 유사용역수행 실적, 工學專攻한 우수한 기술자를 충분히 확보한 업체가 國家 重要施設物의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하도록 실질적인 기술자중심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유사실적이 많은 대형사가 수주하여 외주업체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설계하도급 문제, 구조물 안전성에 중요한 분야를 하도업체 무자격자 수행, 안전품질 문제,부실공사의 근원지가 되므로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분야의 음성적 외주를 금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외주를 陽性化하여 책임,실적인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

 

監理員 配置, 공사비요율에 따라 감리비 및 감리원 산정,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원 총투입M/M는 동일하여 월배치 감리원이 축소, 적절한 감리업무 수행 불가능하다. 공기 연장시 적정 감리원 배치하고 위험도 높은 현장은 안전전담감리원 배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 

 

民間工事 監理의 公共管理强化, 民間建築工事는 설계,공사,감리 등 민간이 자신의 공사에 감리업체선정,감독,사후관리 등 판교 환풍구사고와 같이 공공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민간건축 흙막이공사 무자격자 설계,감리,품질안전,차수공사 부실시공으로 공동발생,도로함몰 ,붕괴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안전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民間工事에서 시행시 등 公共性이 강한 민간의 건물 및 대규모시설물 감리,감독은 公共管理로 시행하여 國民의 生命,安全性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工事安全管理費(産業安全保健管理費) 소규모건설현장(3억~120억)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관리자 대체)는 “을” 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갑”인 시공사 지도에 한계성이 있다.『재해율과사망자: 2009년(1.83%,176명사망),2010년(1.87%,207명 사망),2011년(2.15%,205명사망) 2012년(2.5%,209명사망),2013년(2.5%,220명사망) 증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발주처가 재해예방기관에 직발주 방안개선, 안전시설비 전문 하도업체 난립 및 안전관리 불법하도 문제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  

 

건설공사 사고발생시 우리나라는 철저한 事故原因調査 와 再發防止를 위한 개선노력 보다는 사고원인을 安全不感症으로 단순화 포장, 몇 사람 처벌로 덮어버리므로 불행하게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증가하여 왔다.  入札制度 등 建設安全 관련제도는 부실공사환경으로 逆行하는 矛盾되고 안타까운 건설환경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속으로 내던져지고 기술자들의 怨聲은 커져가고 있다.  

 

處罰制度는 長期的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處罰 및 保險制度 등 優秀 制度를 調査하여 先進化 推進이 必要하다.  誌面의 制限으로 記述하지 못한 기획타당성 단계에서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事故誘發 因子들, 建設積弊들을 除去,改善하기 위한 積極的 推進, 結實을 이루어, 大韓民國 建設은 安全하고 國民이 安全한 大韓民國 公約이 實現되기를 懇切히 所望합니다.

 

宋     壎

 

  (사)韓國 地下安全協會 技術委員長 

  서울특별시(서울안전자문단 委員 , 建設技術審議委員 , 建設安全點檢委員)

  國土交通部 中央設計審議委員(13기) 

  새만금개발청 建設技術審議委員

  한국도로공사 設計諮問委員

  한국철도시설공단  建設技術審議委員

  한국토지주택공사 建設技術審議委員

  한국수자원공사 建設技術審議委員

  SH서울주택공사 建設技術審議委員 등  政府機關 諮問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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