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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내구연한 경과… KRTCS-2 도입까지 안전 공백

철도시설공단, 민원에 사업 중단… 설비 개량 시점 도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4:05]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내구연한 경과… KRTCS-2 도입까지 안전 공백

철도시설공단, 민원에 사업 중단… 설비 개량 시점 도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7/10/20 [14:05]
▲ 20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강영일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사업’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예산낭비는 물론 철도안전 공백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사업은 20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KTX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호 조정장치 등 노후 전기시설 조기개량과 주요부품에 대한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열차 운행 장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이후 사업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LS산전 공동수급체 단독응찰로 유찰됐고 두 번의 입찰연기 끝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이유로 현재 입찰이 취소된 상태다. 1회 유찰 후 입찰을 중지한 철도공단이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해 발주하면 연동장치는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국가신문고 민원과 더불어 업체 간 이권다툼으로 사업지연이 예견돼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단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기존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올해 12월 완료되는 ‘LTE-R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KRTCS-2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실상 정부사업을 공단 내규에 의한 내부 회의체인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철도공단은 개량 사업을 위해 이미 ‘경부고속철도 시설개량 신호설비 실시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연동장치·ATC 등 현대화 용역’을 실시해 2억 4,200만원을 집행했다. 사업이 중단된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및 잔존수명 예측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도 5억 6,100만원이 책정돼 현재 진행 중이다.

 

현대화 용역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은 이미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했고, 고장 및 장애 발생 빈도, 기대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설비 개량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이 진행됐던 시점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로 이미 그 이후로도 2년이 흘러 KRTCS-2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성능시험 중인 KRTCS-2는 현차시험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예산 낭비는 물론 KRTCS-2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돼 철도 안전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개량 사업의 후속대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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