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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 시행 1년… ‘곳곳 구멍’ 전시 행정

보안 핵심장비 엑스레이… 4개 역사 모두 각 한 대씩만 운용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1:31]

철도보안검색 시행 1년… ‘곳곳 구멍’ 전시 행정

보안 핵심장비 엑스레이… 4개 역사 모두 각 한 대씩만 운용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7/10/20 [11:31]

 

▲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철도보안검색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선별적 검색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작년 8월부터 서울·오송·익산·부산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 중인 철도보안검색은 세계적인 테러 증가 추세와 남북간 대치상황 등 안보상의 이유로 시행됐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예산규모는 2016년 약 6억원, 2017년 3억원에 불과했다.

 

보안검색 매뉴얼에 따르면 캐리어, 백팩 소지자, 거동수상자 등 유의미한 대상을 선별적으로 물색한다고 돼있지만 이들을 검색할 보안검색 핵심 장비인 엑스레이검색대는 4개 역사 모두 각 한 대씩만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부산역의 경우 검색대가 설치된 3층 대합실 1곳을 제외한 4곳의 플랫폼 출입구에 구멍이 뚫렸다. 서울역 3층 대합실도 검색대 없이 자유롭게 통과되고 있다.

 

고작 5명뿐인 상시배치인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6만3천명에 달하는 서울역은 보안검색 1명당 하루 1만 2,60명의 시민을 상대해야 한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검색된 인원은 서울역 7만 2,378명으로 1년 평균 유동인구 약 2,300만명 대비 0.3%에 불과했다.

 

철도보안검색은 올해부터 수서·용산·동대구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핵심장비인 검색대는 예산상의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탐지견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붙박이가 아닌 보안검색 시행 전 역사를 순환하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희 의원은 “선별적 보안검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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