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책’과 ‘소통’하는 언론 순기능

국토매일 | 입력 : 2017/10/18 [11:24]
▲ 백용태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한국건설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시장은 지난해부터 곤두박질치고 있고 국내는 공공물량 감소와 8.2부동산대책 등으로 부동산시장마저 마비된 셈이 됐다. 여기에다 저가수주는 또 다른 갑질 횡포로 비춰지면서 종합과 전문 업종간의 불공정행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SOC 정부투자가 20%나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전력생산의 메카로 불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악재들로 가득하다.

 

이처럼 먹거리가 갑자기 줄어들면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달리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발전소, 고속철도, 공항, 항만, 신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건설투자에 따라 시장규모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건설기술자와 일용직근로자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다.

 

한국경제의 성장 주역이었던 건설 산업이 복지에 떠밀려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됐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온 정책기조가 복지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건설시장은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다.

 

정부는 올해 초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공공물량 15조원을, SOC예산도 11조원이나 조기에 발주했다. 에너지공기업인 한전도 발전소 건설, 유지보수, 송변전 분야에 9조원을 조기 발주했다. 이는 내수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 공공공사 발주물량과 SOC투자(8.2%)는 감소했고 해외수주도 뚝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인지 주택시장은 호황을 이뤘다.

 

먹거리 감소는 업계 간의 이익추구로 번졌다. 먼저 불공정하도급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갑질 횡포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구태 그 자체였다. 다음으로 공공발주물량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확대됐고, 공정별 분리발주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럽다.

 

‘정책’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최저가 입찰제도가 결과적으로 업계에 불이익을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값 받고 제대로 지어주는 풍토가 시급하다“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처럼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종합과 전문업체 간의 후유증을 유발한 원형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교통인프라, 생활인프라, 환경인프라 등의 국민복지로 연결하는 방안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토매일은 12년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홍보와 소통의 장을 위한 토론회, 좌담회 등을 매년 개최해왔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사건, 사고 등의 현장에는 전문기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국토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매일은 정책과 산업 그리고 언론의 순 기능을 위해 빠른 정보 전달과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직필의 언론사로 우뚝 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