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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투자자 고금리 후순위차입으로 막대한 이자수익 챙겨

후순위채 이자 12%에서 최대 48%까지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9/29 [17:48]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민자도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민자도로 사업의 경영회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8월 10일 이해찬 의원 주최로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3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도로에 대한 회계분석을 한 뒤 운영개시 3년 이상 된 7개 민자도로(서울외곽, 서울춘천, 부산울산,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에 미달할 때 보조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10개 민자도로에 2016년까지 약 3.4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통행료 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추정한 탓에 예측 대비 달성율은 평균 56%이고, 4개 도로(인천공항,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잔여기간(최대 22년) 동안 약 3.1조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감자하여 고금리의 후순위차입으로 돌려 막대한 이자수익을 수취한 것이다. 2001~2006년 사이 개통한 4개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의 후순위채 이자는 12%에서 최대 48%에 달한다. 서울외곽(일산~퇴계원)의 경우 3,491억원을 20~48%의 후순위차입으로 돌려 6년 만에 5,702억원(163%)의 수익을 올렸다.

 

통행료 수입이 많아도 이자비용이 크다 보니 순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 대구부산의 경우 2016년 통행료 수입이 1,748억원이지만 이자비용으로 1,716억원이 지출됐고, 서울외곽의 경우도 2,110억원을 벌었지만 1,952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 이유는 807억원과 65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고수익을 얻는 반면 민자도로사업 보조를 위해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두 민자도로가 협약 시, 예상한 법인세는 각각 3,250억원과 629억원이었지만 지금까지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과도한 이자비용 때문에 남은 관리운영기간 동안 차입금을 갚지 못할 우려도 생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개(대구부산, 서울외곽,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민자도로는 현재의 고금리 후순위차입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잔여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울산은 통행량이 매우 저조하여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반면 인천공항, 천안논산의 경우 이미 투자금을 120% 이상 회수하였고 보조금 없이 영업활동현금이 8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이 881억, 747억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흑자상태인데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초기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재정부담 없는 SOC건설만 생각해 후순위차입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있다. 실시협약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평균 1.7배가 비싸다. 실질 수익률이 예측보다 높고 투자금 회수가 양호한데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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