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취임 100일' 김현미 장관, "서민, 주거·교통 부담 줄이겠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통한 주거 안정 및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9/29 [14:07]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김현미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서 주거와 교통 분야의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제시하고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선 교통비 감축안을 내놨다. 

 

먼저 김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전산망을 구축해 임대사업자 현황을 75%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개했다. 

 

다주택자 규제는 김현미 장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선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무주택자의 여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임대사업자 통계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실질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해 임대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세제나 건강보험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주택 현황 시스템을 마련해야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며 "우선 시스템 마련과 세제나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된 뒤 장기대책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혼부부의 희망타운 7만가구 확대 정책도 김 장관의 주요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미 10월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전세자금 등 신혼부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도 2배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와 무자녀 부부, 예비신혼부부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정부의 고령화 대책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분야에서도 김 장관이 밝힌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명절 통행료 무료정책의 보완책이다. 김 장관은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논란이 된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귀속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의 책임으로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민자역사의 귀속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작년 6월, 올해 1월 두번에 걸쳐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공문으로도 기간을 넘겨 계약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지한 만큼 3개월 전에 귀속 여부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 백화점 등이 점용허가를 넘어간 시점까지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장관은 "다만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민자역사 귀속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해결보단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국토교통부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