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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이형근 | 기사입력 2012/10/17 [00:55]

‘건설산업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이형근 | 입력 : 2012/10/17 [00:55]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제도 시행경험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 극복과정에서 수요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리파이낸싱, 조정, 압류 및 퇴거 방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직접 투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흥수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원금삭감까지 하는 모기지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이 시장, 주택소유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미국과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는 다른점이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도 취약 계층에는 적극 도입해볼만 하며 소득이 안정적인 계층에는 리파이낸싱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위원은 “개별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금융권도 현재의 리스크 분담이 장기적으로는 재무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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