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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철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연구원장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와 자산관리의 필요성

국토매일 | 입력 : 2017/09/19 [11:46]

[국토매일] “사회기반시설”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처리지침에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하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하며, 민간투자법에 따른 토지나 시설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2017년 10%에서 2030년에는 34%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 결정 등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투자가치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최근 호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공학적인 접근방법에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자산관리 관점에서의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 운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와 회계보고가 제도화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자산관리란 전략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최적의 성능향상 계획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예산지출이 최적화된 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은 기반시설의 성능저하에 따른 비용 급증을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유지․보수 투자지연에 따라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한 소요예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수준은 2013년 필요재정의 약 55% 정도이며, 인프라 전체의 평균등급은 D+로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프라 복구(회복)에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4,000조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상태 파악과 공학적인 안전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개념 도입의 유지관리는 일부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해서만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관리전략, 관리해야할 서비스 수준결정, 의사결정 시스템, 자산의 재정적 가치평가, 장기적인 자금조달 전략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통계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고정자산(건설자산 포함) 비율(3.32)이 OECD 평균(3.2)을 넘어서는 선진국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개발기인 1970∼90년대 신규건설은 국가 GDP 성장에 동력원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는 과거와 같이 국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정책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자산가치 개념이 도입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로 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법 및 감가상각대체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하고 있어 현재상태의 시설물 중요도 및 활용도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고려된 실제적인 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실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의 목적은 자산가치평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시설물 생애주기 유지관리에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고도화된 장기적 유지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실천전략이 필수적이다. 성능중심 유지관리와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을 위한 하위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서비스성능을 고려한 성능평가 체계와 유지관리 의사결정까지 포함된 유지관리 종합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성능중심 유지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실제적 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제도적 또는 기술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산관리는 취득원가 개념으로 부터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물리적 요소를 생애기간 동안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투자율은 15% 정도로 미국과 서유럽의 30%와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배분은 경제적 편익 분석보다는 한도액을 설정한 실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건설에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므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설복지인 사회기반시설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미래세대가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스마트한 성능중심 유지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자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물 구축으로 발생된 국민의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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