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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OC 투자가 국민 복지입니다

서만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국토매일 | 입력 : 2017/09/19 [10:06]

[국토매일]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2016~2020)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해마다 6%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SOC 예산의 축소 기조 속에 정부는 지난 9.1일 총 429조의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복지 및 교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유독 SOC 예산은 올해대비 20.2%나 삭감된 17.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당초 계획한 재정운용계획상 감축비율보다도 3배이상 삭감된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저치이다.

 

그렇다면 SOC 투자는 복지와 반대일까, 그렇지 않다. SOC는 국민 복지이고 SOC 투자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복지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어 더 이상 SOC 투자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 35개국 중 35위, G20 19개국 중 18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3~4배에 해당한다. SOC 투자로 교통상황이 개선되면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모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 복지로 이어진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SOC 서비스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교통시설을 비롯한 안전한 SOC 시설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국가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프라와 건축물 노후화 현상도 심각하다. 1970~80년대에 구축된 30년 이상 경과된 SOC 시설물이 2014년에는 9.6%, 2024년에는 21.5%에 이를 전망이다. 내진불량 판정을 받은 전국 일반국도 교량 중 30년이 넘은 오후 교량은 17.1%나 차지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과 도로 함몰문제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것이다. 이같은 노후 인프라와 건축물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대형 참사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SOC는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선진국들과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거 국가 위기시마다 경기부양책으로 SOC 투자 확대를 택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인프라 재건계획을 수립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OC와 복지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신규 SOC 인프라 투자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복지이다.

 

현재의 SOC 투자 규모만을 보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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