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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책] 박경서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장

“UIA 서울대회, 무사고로 행사 잘 치러 다행스럽고 만족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9/19 [08:55]
▲ 박경서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장     © 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UIA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건축문화제(9.1~24.)와 도시건축비엔날레(9.1~11.5)는 현재진행형이다. UIA 관련해서 평가토론회는 진행 중이다.

 

'UIA 2017서울대회' 뒷 이야기

 

일단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이 ‘IT강국’인데 코엑스(COEX)조차 와이파이(WiFi)가 안 터져서 해외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각자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각종 방송장비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오류가 생겼다고 본다.

 

부동산박람회였다면 모를까? 시민들의 참여가 주된 관심분야는 아니었다. 학술, 토론, 전시 등이 주로를 이루었고, 건축비엔날레는 메인입장료(9천원)보다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UIA전시에 유료(5천원)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람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나 싶다. 행사는 준비한데로 잘 치루었다. 5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한 박시장님도 뜨거운 반응에 고무됐다. 

 

연말이면 UIA팀은 정산을 하고 팀은 해체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번 UIA 2017 서울대회는 UIA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했지만 올림픽처럼 조직위와 FIKA 주관사라서 준비를 많이 했다. 서울시는 호스트 시티(Host City)로서 지원을 주로 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비자(VISA)문제인데, 비자 승인받는데 절차가 다소 까다로웠다는 것이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행사를 마치면 불법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통신이나 비자 등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과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데 커다란 소득이 있다. 외국대사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한외교사절단이 만찬에도 참석했고,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사절들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와는 무관하게 DDP에서 열린 UIA총회에서는 다음 회 개최도시를 정했는데, 3차까지 가는 투표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층들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예산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크게 적자를 보지 않고 비슷하게 마쳐서 다행이다. 무난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건축물 멸실·철거공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하반기에서 준비하는 정책은 있지만 아직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은 없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철거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건물 철거 공사 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1층 벽체를 철거하던 굴착기가 바닥이 붕괴하며 지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는 건축철거 공사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 발생한 사고였다.

 

따라서 무너져가는 건물에 철거심의제든지, 허가제로 바꿔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 철거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있다.

 

2012년 허가제를 건의할 당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철거 공사에도 제3자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허가제는 당시 정부 기조와 달리 규제 강화 측면으로 비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현행 건축법 제36조 1항을 보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그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는 층별·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과 순서, 건설 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 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철거업체가 무단으로 공사하더라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7년 징역, 5000만원~1억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철거 공사는 안전을 위해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부실하다 보니 사고 개연성이 상존한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멸실·철거 공사는 안전을 위해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부실하다 보니 사고 개연성이 상존한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실효성을 따진다든지, ‘해체공사요령’이라는 국토부 지침만을 강조하고 있다. 허가제 도입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올해말까지는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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