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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석면 자연발생 지질도 비공개, 건강보다 땅값이 우선

환경부는 왜 석면 지질도 공개 안했나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7/09/05 [18:03]

 

김삼화 의원, 환경부에 ‘석면 지질도’ 요구·공개

 

▲ 석면 광역지질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최악의 환경 참사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빼놓고는 정책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환경이야 말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자만 9853명, 약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208명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석면피해다.

 

석면은 사문석, 감섬석 등 천연 광물에서 추출된 규산 화학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50년까지의 긴 잠복기와 폐암, 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서 환경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로 이전 노동자피해 문제를 넘어 재개발지역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하철석면, 폐석면광산 지역주민에게서의 석면병 집단검진 등 일반 환경에서의 석면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을지라도 석면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사용된 건물 실내의 천장텍스자재, 슬레이트 지붕재 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중·고 건물의 80% 이상이 석면 건물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석면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석면슬레이트 건물임에도 포클레인으로 철거를 진행해 석면슬레이트가 그대로 파손돼 석면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 시 외부 공기 중으로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 및 해체된 석면 폐기물은 2중 비닐에 쌓여 바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침묵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 이러한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석면에 대한 환경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위험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 그러나 석면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일반 국민만 몰랐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김삼화 의원 환경부에 ‘석면 지질도’ 요구·공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8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이 지질도에 따르면 자연발생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나 토양은 국토 면적의 5.48%인 5,574.74㎢에 이른다. 석면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는데 강원도가 1738㎢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이어 충청도 지역이 1,349.44㎢, 경상도 지역이 1,275.33㎢에 달했으며, 서울·경기지역은 737.14㎢로 조사됐다. 이는 각 지역 면적의 10.3%, 8.6%, 4.3%, 6.84%에 해당한다. 초염기성암이 분포한 지역은 석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역은 충청도 160.3㎢, 경상도 21.91㎢, 전라도 8.5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정법 위반 논란 불가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석면의 위험성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계획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현재까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석면영향조사 역시 2016년 홍성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자연발생석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여러 차례 지질도 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위해도 조사’와 ‘정밀지질조사와 정밀지질도 작성’, ‘토지이용별 관리매뉴얼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만 진행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토지소유주 동의 거부’ 등을 이유로 복원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2010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5년에 이미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에 지도를 배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석면 지질도를 비공개한 것은 석면 피해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2011년에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예방과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왜 석면 지질도 공개 안했나

 

환경부는 이미 조사된 자료를 지자체 외에는 2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자체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연발생 석면 지질은 실제 석면이 검출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무시한 샘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한다(법 제13~17조). 그러나 지금까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미공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 80%가 자연발생석면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위험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지질도 공고시, 석면오염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인한 특산물 판로 차단 등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석면 위험성, 건축현장서 재대로 인지 못해

 

석면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울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면 폐암 및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석면광산 인근,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 등 석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석면 관련 질병이 나타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올 6월까지 석면 피해자는 총 2556명인데 이 가운데 1037명이 숨졌다. 건설, 철거현장 근무자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면 광산 근무자가 407명이다. 건축현장에서 피해가 더 큰 이유는 석면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질환은 그 특성상 10~4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피해자 4명 중 1명은 자신이 석면에 노출된 경로나 시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건축자재·자동차 부품 등 3,000여종의 공업제품에 사용됐으며 총 사용량은 200만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잠복기를 고려할 떄 지난 6월 정부인정 기준 869명이었던 악성중피종 환자가 2045년 1만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여러 차례 지질도 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는“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세부관리계획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며,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대책 등을 포함한 위해도 조사”와 ‘정밀지질조사와 정밀지질도 작성’, ‘토지이용별 관리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만 진행하였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토지소유주 동의 거부’ 등을 이유로 복원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가 2010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5년에 이미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에 지도를 배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석면지질도를 비공개한 것은 석면 피해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2011년에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예방과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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