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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삭감… 건설시장은 쇼크

국토매일 | 입력 : 2017/09/05 [16:15]
▲ 백용태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공공공사, SOC 물량 등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SOC 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인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정권초기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건설투자를 내세웠고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창출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규모 건설투자들이 이뤄져 왔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인천신공항, 4대강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물류혁명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자 선진국진입에 톡톡히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경제대국이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들이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잣대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인프라시설이며 그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7.1%증가한 429조원이다. 그 가운데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한 복지예산은 146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예산은 올해 22조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 삭감한 17조 7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중 146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최우선 투입했고 그다음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69조원, 교육에 64조원, 국방에 43조원 순이며 SOC분야는 17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8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마치 대규모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건설투자 역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SOC투자는 급격히 감소한 17조원을 책정한 것은 신규투자는 배제하고 완공위주의 진행공사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건설시장은 쇼크 상태에 직면했다고 성토했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마저 8.2 부동산대책으로 마비 상태다. 당초 정부의 재정방침은 매년 6%씩 감소키로 했으나 이처럼 20% 감축은 곧바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위축, 경제성장 저하, 일자리 감소, 해외건설 경쟁력악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나타나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과 같은 교통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정부의 국가기관 망 산업 발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기준 18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교통 SOC분야에만 매년 18.5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외 신규투자 등을 고려한다면 매년 20조원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복지! 최고의 복지는 생산적 복지를 말한다. 그 투자처는 바로 건설투자다. 건설투자는 국가 경제성장의 지표다. 아울러 생계형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수많은 고용창출과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경제성장의 지표가 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SOC 투자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말해주는 잣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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