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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문재인정부는 최근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가 급증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는 약 18만명이며, 임대주택수는 64만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총 18만 2,204명이며, 보유 임대주택수는 66만 4,036호로 1인당 평균 3.5호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수 기준으로 서울이 19만 8,547호로 31%를 차지하고, 경기가 15만 8,322호로 25%, 부산이 8만 1,038호로 13%를 차지해 서울·경기·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35,434호), 서초구(30,691호), 송파구(29,611호)가 1,2,3위를 차지했다.

성별기준으로는 남성 8만 4,493명이 31만 3,562호를 보유중이며, 여성 9만 7,711명이 33만 474호를 보유하고 있어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았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광주 서구에 사는 A씨(43세)이며 1,659채를 보유중이다. 2위는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시 B씨(50세)이며, 3위는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에 사는 C씨(53세)로 조사됐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 501명 중 서울 서초·송파구 각각 300명,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15만 3,729명으로 84%, 20~30대가 2만 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 수준이다.

10세 미만 261명 중 서울 서초·송파구 각각 135명과 110명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이며, 서울 서초·송파 3세 영아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도 1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등록률은 25% 수준에 불과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투명한 거래와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등록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등록률이 겨우 25%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 등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