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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엇박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되나?

국토부, 8.2대책서 도시재생사업 전면 배제... 서울시 "자체 예산 사업 계속"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9 [08:51]

도시재생 엇박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되나?

국토부, 8.2대책서 도시재생사업 전면 배제... 서울시 "자체 예산 사업 계속"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7/08/29 [08:51]

 

▲ 서울시 본청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수도권, 세종시 등을 올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시켰지만 그간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해온 서울시는 사업 진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청약 강화 등을 망라한 '초강수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국 주택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묶는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정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의 대상지역에서 올해 전면 배제하기까지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투기세력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응급 처방'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은 국토부가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내용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번 공약인데도 투기 차단을 위해 고육책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서울시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재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을 시 예산으로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15일  "올해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으로 14곳이  지정됐다"면서 "이 중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창신·숭인 등 4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 사업비가 440억원인 창동·상계 사업의 국비가 22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진행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사업인 이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7일  ‘서울역 역세권 및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정된 사업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신규 사업지 지정이 중단된다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사업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주무부서라고 말릴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의 재생사업은 원래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의 재생사업지들은 낙후됐다고는 하나 자생력이 있는 만큼 훨씬 낙후되고 개발이 필요한 지방에 쓰여야 할 많은 국비를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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