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책마당]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항만 정책의 변천

국토매일 | 입력 : 2017/08/22 [10:48]
▲ 김명진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항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가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발전과 항만의 발전이 함께 해왔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항만을 통한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고작 1,000만톤 수준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과 지속적인 항만개발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간 11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해왔다. 경제 규모에 걸맞게 연간 약 2,000만 TEU (20ft 컨테이너 한개 단위)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은 2017년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환적기준 세계 2위의 허브항으로 성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톤(Tone) 기준으로 최대의 물량을 처리하고 광양항도 배후의 제철·석유화학 산업 등을 지원하는 항만산업클러스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천 4,7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 규모로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이다. 현재의 증가율로만 보았을 때 앞으로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커져갈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의 기능발전을 위한 항만개발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프라투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70-80년대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정책은 단순한 화물의 선·하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 즉,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기만 하면 그 기능을 만족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중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적으로 화물유치를 위한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화물을 배후에 들여와 가공·조립·포장 등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각 국의 투자노력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등 신항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으로 현재의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주요 신항만이 국가의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항만은 화물처리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교통혼잡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단편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항만시설의 재개발(Regeneration)사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노후된 항만을 주변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친수공간 시설을 조성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부산북항, 인천내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한 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 크루즈 부두개발과 국민들이 요트를 즐기고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도 항만개발의 한 축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듯 항만의 역사는 다른 인프라와 달리 국가의 경제적 발전 및 국민의 생활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 항만개발 정책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가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도심 재개발 등에 보다 정책역량을 쏟아붇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항만개발 정책도 화물(物) 중심에서 사람(人) 중심으로 변해가야 한다.

 

과거부터 사람이 모이는 곳에 화물과 자본이 모이듯이 항만개발 정책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유지를 위하여 완성 일변도로 개발되었던 항만인프라가 훌륭한 인재, 대규모 자본, IT에 기반한 첨단 정보 등이 교류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교류의 장소로 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항만 공간이 국민들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항만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환경 친화적이고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SOC 시설은 과거의 속도적·규모적 경쟁에 의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항만정책도 정책 입안자가 현장에 가서 항만구역 내 건물, 업무공간, 조경, 친수시설 등을 직접 보고 심미적 기능이나 이용자관점을 고려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항만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항만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 노력한다면, 그런 작은 것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