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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49층 고집’…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미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라는 점 및 도로계획에 공공 기여성 빠져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8:30]

은마아파트 ‘49층 고집’…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미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라는 점 및 도로계획에 공공 기여성 빠져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8/17 [18:30]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례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으나 서울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심의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번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최고49층 높이계획이 서울시 높이기준인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행·차량 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았으나 정비계획안은 그에 대한 적정 조치가 됐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원칙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5차례 진행했으나 은마 측이 초고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아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상정된 정비계획(안)이 높이 등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않고, 기본계획 변경시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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