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 철강자재 수입 범람… "국민의 안전과 재산 심각하게 위협”

국회철강포럼 등 공동주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토론회’개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8/10 [18:31]

"철강재 원산지 표시, 국산둔갑 철강유통 줄어들 것으로 기대"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불량의 객관적 기준 필요"

▲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철강포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주최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변완영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과 국회철강포럼, 한국여성소자연합이 공동주최하는‘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과 관련분야에 종사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로 발제에 나선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연간 구조물 붕괴건수가 2010년 261건에서 2012년 4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건설자재가 고가이고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용 강재를 비롯해서 건설자재 및 건설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 인식정도를 파악해 건설안전을 위한 정책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설안전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부적합 철강재의 원산지 둔갑 유통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고, 효과적인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치는 건물의 외관에 표시하는 방법이 31.7%를 차지했다. 그래서 철강재 원산지 표시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강재 원산지 둔갑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이 70.1%로 조사됐다.

 

김 처장은 “관련업계에는 건설자재 품질확보 및 품질이 검증된 건설재재를 의무사용하고, 정부당국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리를 위한 정책도입과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도입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건설용 강재 품질과 안전 현황 및 문제점’을 발제했다. 유 실장은 중국산 사용 비중이 높고 품질 수준이 미흡한 철강재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 할뿐만 아니라 건설시장과 건설현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산과 중국산의 품질차이는 존재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철강재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성능과 안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량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품질확보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검사성적서 관리 및 감리업무지침 등 현장관리감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실장은“값싼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를 탓하기에 앞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결돼야 제값주고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김진구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해서 토론자로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전재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차장을 비롯해, 최성모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 등이 참석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입장을 대변한 국토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중국산 철강 자체가 문제인지? KS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불량자재가 문제인지 검토해야한다” 면서 “중국산에 대한 막연한 거부보다는 객관적인 불량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 건설안전 토론회 주제발표     © 변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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