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책]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예산, 국가예산의 10%초과하는 43조원…사업종류도 4000여 가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8/08 [18:04]
▲ 맹진영 서울시의회의원     © 국토매일

 

“결산기간· 인원제한 등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률 저조…민간보조금관리 투명하게 개선해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맹진영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동대문 제2선거구)은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경제 위원회는 서울시 정책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과 산하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원과 기술교육원 등을 두고 있고 서울시의 예산과 대외정책,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서울시의회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동료 시의원 두 분들과 민간 외부 전문가들 일곱 분들(공인회계사, 세무사) 총 10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市都) 비해 다루는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교육청 예산 9조를 포함해 약 43조원으로 이는 국가 예산 400조의 10%를 초과한다. 또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도 사회복지, 경제, 문화관광, 교통,  안전, 환경 등 서울시 사업의 종류만도 약 4000가지 정도이다. 따라서 거의 중앙 정부 수준으로 복잡하다.

 

결산 검사 기간을 통해 서울시가 작성한 2016년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에 맞는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했고, 그 결과 서울시 60건, 서울시 교육청 18건 총 78건의 시정권고사항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389개 사업에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2015년 43개(13.4%), 2016년 50개(16.3%)단체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부당·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편의성 부족으로 2016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률이 47.9%에 불과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에 의해 결산검사 기간과 위원 수가 최대 30일과 10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짧은 기간에 결산검사를 수행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감시 감독은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결산검사위원의 정원과 기간을 법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통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인력 지원, 분야별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본회의 의결 전에도 의장 명의나 결산검사위원회 명의로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결산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중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정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차용할 만큼 그 수준도 높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반복적인 예산 불용과 빈번한 수의계약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지적한 민간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이다.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시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노력, 서울시 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정노력 등 3박자가 맞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복지사회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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