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국민 복지다

국토매일 | 입력 : 2017/08/08 [16:24]

 

[국토매일]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에서 건설산업은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평가다.

 

정권 초부터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사태,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방침 등은 건설업계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SOC투자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시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새 정권 때마다 쏟아졌고 지역균형발전과 물류기반구축 등의 경제발전이라는 양적성장의 밑그림으로 작용되어왔다.

 

물류혁명을 이룬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88올림픽도로, 중부고속도로, 세계최고의 인천국제공항, 철도 고속화 혁명 KTX, 새만금 그리고 4대강사업 등을 손꼽는다.

 

이 같은 인프라시설물들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한국건설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SOC투자는 시설물 증가와 함께 노후시설물 증가로 이어져 안전과 재생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내년도 SOC예산이다. 일자리창출 등의 복지정책에 떠밀려 2018년 SOC예산은 사상최저치인 18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1년 24조1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이 삭감했다.

그야말로 건설업계는 비상사태다.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이 지역중소기업(9,824개사)업체로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사업 대부분이 수주영역으로 SOC예산 축소 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건설업체로선 경영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근로자 일자리감축은 물론 장비, 자재, 하도급자, 청소업체, 주변식당 등 서민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SOC투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지역균형이라는 틀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SOC투자는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 주거공간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한 이동성과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SOC투자가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종래 비용, 편익개념이 아닌 안전, 친환경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SOC투자 발굴 확대로는 지역균형발전 확충, 시설물노후화 재투자, 지진·수해 등의 재해관련 시설물확충, 물류교통시설물 확충,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도심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인프라시설 확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물류 확대다. 도로교통 인프라 수준은 아직도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이며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기준 9조원이 증가했고 국가 물류비는 GDP의 15,6%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이고 철도시설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이라는 보고 자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신규투자 확대, 산업시설과 연계한 교통물류망 등의 지속적인 신규투자확대와 병행해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도 대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화물철도는 여객철도에 밀려 재기능을 발휘하지 몫하고 있어 화물철도 전용노선 신설 등은 새로운 물류기능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다. 시설물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프라시설중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댐, 수문, 제방 등의 수자원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55.9%(292개소)에 달하고 산업단지 54.2%, 하천시설 20.1%(232개소)이며 옹벽 12.7%(109개소), 항만 13.1%(39개소) 순으로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인프라시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SOC투자다. 그런 측면에서 SOC재정투자 확대는 국민의 질적 삶의 위한 또 다른 복지투자라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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