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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토부 소관 추경 '1조2465억원' 어디에 쓰이나?

‘서민주거안정 사업’과 국민 ‘안전강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부분 사용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8/08 [09:35]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지난달 22일 11조3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중 국토교통부 소관은 1조2465억원으로 국토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1조 1037억원  

 

서민주거안전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천600호와 1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에 7475억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1013억원) 및 융자(1125억원)등으로 다가구매입 중 역세권 청년매임임대 1.5천호 물량 추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 국민의 안전강화 예산 711억원

   

전국 도시철도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에 284억원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335억원을 배정해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기로 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92억원을 사용한다.

 

 ▲ 일자리 창출 관련 611억원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제도개선 용역, 마을활동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27억원, 주민주도형 중·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인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에 320억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에 6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위험건축물(D,E등급) 이주자금1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60억원 등이다. 아울러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등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기타 예산

 

그 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 21억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 35억6000만원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49억6000만원이 추가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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