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장

노후 철도시설, 건강하게 관리하자

국토매일 | 입력 : 2017/07/27 [17:45]
▲ 박영수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시속 300km의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의 확충, 복선화와 전철화 등을 추진하면서, 철도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철도시설 노후화’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사람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서는 교량·터널· 각종 전기설비 등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시설물에 대한 규칙적인 진단과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철도는 대규모 대중교통시설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과학적·체계적·예방적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간 국가철도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해 왔다. 2010년도에는 개량예산이 1,211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5,34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추경예산도 335억원이 추가됐다.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 철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철도교량과 터널의 40%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됐고, 신호설비의 41%, 통신설비의 31%, 전력설비의 10%가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그간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1~4호선과 부산시 1호선은 이미 개통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시설 개량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노후 철도시설 개량예산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중심의 체계적인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목표 설정, 개량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향후 5년간 노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철도시설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결함을 보수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반면, 새롭게 시행하려는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철도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구성과 사용성 등의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노후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성만 평가하는 기존 점검방식으로는 시설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성능평가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변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설물의 장래 성능을 예측하여 시설관리목표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투자전략 수립과 예방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며, 성능평가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SOC 안전강화를 위한 노후 철도시설 중장기개량계획 수립’이 반영된 만큼 우리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철도시설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하루에 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철도시설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개량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성능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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