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2017년 국토교통분야 안전정책 가이드라인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막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7/27 [15:19]

 

▲ 백용태 국토매일 편집국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준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 이우필 SH공사 안전하자관리실장,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 강왕희 K-water 기술안전실장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 국토매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김준기 서울시안전총괄본부장 “안전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 “안전은 철도서비스의 기본”

강왕희 K-water 기술안전실장 “예방적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

이우필 SH공사 안전하자관리실장 “안전교육시 VR?AR 등 신기술 접목 필요”

 

[국토매일-진행 백용태 편집국장/정리 홍세기 기자] 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빈번하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안전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토매일 주관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건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천만명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전국을 2시간대 생활환경으로 만든 코레일, 홍수와 가뭄 등 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서울시와 함께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SH공사 등의 안전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2017 대한민국 안전정책 및 안전망 구축 현황’을 이야기 나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백용태 편집국장(국토매일)의 진행으로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준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 강왕희 K-water 기술안전실장, 김진광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장, 이우필 SH공사 안전하자관리실장이 올해 상반기 주요안전 대책을 비롯해 하반기 안전망 구축 방안, 선행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백용태 편집국장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막기 위한 안전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번 좌담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설안전 정책을 맡고 있는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며 새정부의 기조를 강조했다. 

 

또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방정부의 경우 제도적?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긴급한 현안(지진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의 예산 편성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은 “안전은 철도서비스의 기본이며, 코레일의 존재 이유”라며 “철도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에 중요성 강조했다. 

 

댐 등 수자원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왕희 기술안전실장은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 도출 및 예산 투입 등 예방적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기관 간 시설물 점검?진단 기술 공유, 인력지원 등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H공사 이우필 안전하자관리실장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경우,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도 현장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교육/체험을 위하여 VR, AR기술을 활용한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안전에 대한 교육과 신기술 접목을 주장했다. 

 

백용태 편집국장 : 2017년 상반기 주요 안전 대책과 방향을 소개하고,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십시오.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작년 말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현장 안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기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강화입니다. 

 

이러한 방향 안에서 올 상반기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며, 우선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발주기관·공단·학계 등이 함께 하는 ‘5대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국토부 제1차관을 회장으로 각 권역별 협의회장·고용부·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와 도공·LH·수공·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청, 시설안전공단·안전보건공단,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및 학계 전문가까지 총 망라된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소관 지역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중앙에서는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자발적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는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여 건설참여자들이 스스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참여형 선순환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인지·이해 부족에 기인한 제도의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집체식 교육 형식의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발주기관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준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은 서울특별시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우리 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 · 선제적 ·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안전정책으로는 첫째,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약 20회 가까운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목표로 시민거버넌스 확대 등의 세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6월 우리시는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을 발표하여 교량 · 상하수도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사후관리에 집중하던 시설물관리를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 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 도로 인프라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5.20일 ‘서울로 7017’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서울로 7017’은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변 상권을 되살아나게 하는 등 ‘걷는 도시 서울’의 중추적 사업이었던 만큼, 개장 후 1달 만에 200만 명이 방문하는 등의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블록 및 턱 낮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약자인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적극 보호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상 지상기기 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왕희 K-water 기술안전실장 : 최근 재난발생의 특징(피해의 대형화, 빠른 피해확산)을 고려할 때, 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및 인프라가 필요 합니다.

 

이에, K-water는 CEO 중심의 비상대책본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전사 재난상황 총괄을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CEO 중심의 가뭄대응 비상대책본부를가동하여 소관 시설물 및 자원의 총 동원으로 전국적 가뭄극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 : 안전은 철도서비스의 기본이며, 코레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동안 부적절한 관행적 업무수행, 이를 방지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미흡으로 사고(장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예방적 관리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상황에 대비한 기관사 긴급지원체계인 ‘컨퍼런스 콜’을 만들고 차량, 운행정보, 유지보수 데이터 등의 실시간 분석시스템을 비롯해, 비탈면 낙석이나 역구내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등 IT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과학화?첨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마다 열차 운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와 사망자수는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백만km 당 고객 피해건수로 안전을 평가하는 안전운행서비스 지수는 매년 감소하는등 해외 선진국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우필 SH공사 안전하자관리실장 : 우리공사는 건설부분 공기업으로, 건설공사 발주처로서의 공사장 안전대책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장 안전대책으로써 건설안전 및 공종/분야[토목/건축, 설계/구조/시공 등]별 외부전문가를 현장점검 위원으로 선임하여 정기적인 현장 안전(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시 동일 지적사항 반복되거나 지적사항에 조치가 늦어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제재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이론에 의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재해는 인적, 기계적, 작업적 원인 등 간접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불안전한 행동의 주체인 인간(근로자)이 만드는 불안전 요인[인적요인, 휴먼에러]을 최소화코자 현장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 안전교육, 특별교육, 사고사례 전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여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접수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 현장에 전파/도입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최초 사고(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증가 및 2차 사고(피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모의훈련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모의훈련은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하여 훈련을 시행하되, 대상현장, 사고유형, 훈련일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을 공지한 후 훈련당일 대상 현장에서 불시에 사고발생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공사현장이 모의훈련을 대비토록(간접훈련 효과)하였으며, 훈련시 확인된 문제점(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백용태 : 각 기관별로 2017년 하반기 안전망 구축 정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해주십시오.

 

황성규 :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제도의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안전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 및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연말 에는 각 권역별 안전관리 성과를 발표·평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다시 실시하여 상반기에 미처 찾아가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1차적 안전 책임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안전책임과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청의 안전감독의무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사전계획이 충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목적입니다.

 

아울러,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경제성·능률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규정된 사업단계별 감독 의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주자가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려한다면 발주구조의 아래에 있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왕희 : 어떠한 상황에도 ‘중단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 수도시설 안정화사업 등 계획된 안전사업을 적기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훈련, 매뉴얼 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등 비구조적인 대책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나민찬 : 지난 7월 19일 발표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IoT, Big Data, AI, VR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철도안전관리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안전관리를 첨단화?기계화하여 인적과실을 저감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우필 : SH공사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 2년 전(2015년)으로 금년 하반기에 특별한 시책을 시도하는 사항은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그간 시행해 온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 유지하면서 검증 및 개선을 통한 발돋움의 기회로 삼되, 안전아이디어 공모 및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태 : 올해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황성규 :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의 집행은 각 발주청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안전정책관실 차원에서 설명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김준기 : 올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예산은 9099억 3600만원으로 주요 업무는 안전관리계획 등 도시안전 주요정책 개발 관리, 안전 관련 국제협력, 안전대책 제도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 시민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등 재난대응체계 구성?운영 등 정책적인 부분을 비롯해 서울시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보수?유지 등 안전과 관련된 전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강왕희 : 주요 안전사업인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은 수도사고 방지 및 중단없는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중이며, 투자규모는 2030년까지 3조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906억 8400만원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여수로 신설, 기존 여수로 확대, 파라펫월 신설 등에 투자에 되는 규모는 4,802억원이며, 올해 예산은 519억 1600만원이 투입됩니다. 

 

나민찬 : 올해 코레일의 안전관련 투자예산은 약 806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연평균 약 24.8%) 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 4180억원을 포함시키면 1조2245억원에 달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총 6개 분야 129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의 정착, 안전한 철도인프라 확충,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확보등 국토부의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관사용 내비게이션 고도화, 전동열차 통과방지 시스템, 철도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선로변 안전울타리 확충등 안전시설 개량, 재해관리개소 CCTV 감시체계 구축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우필 : 올해 SH공사의 안전예산은 크게 공사장 안전(품질) 점검 부분,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부분, 공사장 주변 피해/불편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부분, 안전관련 매뉴얼 개정/발행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 및 공사 CEO 정책에 따라, 안전관련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편성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시스템 발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태 :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해 인재에 해당할 끔찍한 안전사고가 올해에도 몇 건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 발생과 재산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안전사고의 유형과 개선방향을 알려주십시오.

 

황성규 :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사고가 작업자나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계획 또는 안전 관련 제도(관련 법령, 매뉴얼 등)를 준수하였다면 방지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앞둔 만큼 건설업에서도 IoT,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가 원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널리 사용 중인 스마트 안전모 등 첨단 건설안전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기술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 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부와도 적극 협업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준기 : ‘201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사고 분류는 주요 13개 사고유형과 119개 세부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 시정 제일의 가치, 최고의 원칙, 최상의 기준임을 밝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는 대형화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 등 기후환경의 변화로 폭염,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역할 강화, 수습단계에서의 시민 · 공무원간의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재난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55가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현행화 작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조치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서와 직원들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재난안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서울시 직원 5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사고전파와 사고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선 SNS 등을 활용해 관련부서와 직원들이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상자 관리, 유족지원, 사고 이후 대책, 유사사고 방지책,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왕희 : K-water는 관리 시설물의 특성상 ‘밀폐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밀폐공간”을 관리?건설하는 전 부서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방지와 대응을 위해 안전보호구(산호호흡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를 추가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민찬 : 코레일의 안전사고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로 구분되며 큰 폭의 감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직원 사상사고와 차량고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적 업무수행과 이를 방지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먼저 작업장의 불안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철도차량 역시 최근 고장증가 원인에 대한 일제 검검을 통해 집중 개선을 시행하고, 새로 도입하는 차량의 초기 고장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차량 인수시까지 단계별 관리체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차량정비, 각종 점검 등을 첨단화?기계화하여 인력작업으로 인한 불안전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전산업에 대한 수요확대를 통한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우필 : SH공사의 사고는 아니지만 지난 5월 1일(노동절)에 발생한 거제 조선소 크레인 붕괴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비정규직) 사망, 2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안전조처 이행 여부 확인 미흡, 현장 안전책임자의 관리·감독 부실, 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간 소통 미흡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재에 의한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조처 이행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용태 : 끝으로 각 기관의 안전책임자로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에 따라 당부할 점이 있다면?

 

황성규 : 건설업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근로자는 연간 500여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산업에서 발생된 사망자 수의 1/4, 사고성 사망자 수만 봤을 때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5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시고 관리하시는 각 사업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없이는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건설산업에서는 현장 내의 안전 책임자인 원도급업체와 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청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게만 현장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원도급업체와 발주청에서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 재난 안전관리는 1차적으로 현장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 복잡한 도시구조 및 시설물 노후화, 교통·통신·금융 등 기간망 집약으로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교량 · 하수관로 등 노후기반시설 개선 · 유지 사업처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안전사업들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긴급한 현안(지진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수락산 화재 등은 비록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시민 거리모니터링단’ 등의 재난안전 시민거버넌스, 각종 안전캠페인, 안전체험교육, 서울안전앱 개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왕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SOC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現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 도출 및 예산 투입 등 예방적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기관간 시설물 점검?진단 기술 공유, 인력지원 등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민찬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철도서비스의 기본이며, 코레일의 존재 이유입니다. 철도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책임자 뿐만이 아니라 정부, 학계, 관계기관, 업체 등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련 사업의 지속 및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우필 : 4차 산업 신기술을 안전관리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SH공사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현장근로자 교육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현장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고 있으나, 현장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외 전무한 상태이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경우,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도 현장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체험을 위하여 VR, AR기술을 활용한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나, 현장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건설회사 차원의 개발 및 보급이 저조한 바, 정부차원의 우수교재 개발 및 보급 후 교육이수 의무를 부여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교육참여를 유도했으면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대상 확대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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