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홀대받는 건설업…도시재생·임대주택 부각

100대 국정과제 발표…소외된 건설정책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7/27 [15:14]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설은 철저히 소외됐다는 평이다. 정권 초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방침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고심이 깊었다. 이후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중단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는 위기감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다. 100대 과제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이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두 번째에 자리를 잡았다.

 

국정과제는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행된다.

 

건설업 관련 과제로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건설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이 있지만 기대했던 대형 건설사업은 배제되고 생활밀착형 사업들로 이뤄졌다.

 

한편,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 국토매일

 

 

그나마 기댈 건 도시재생뉴딜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0조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를 구축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을 출범시킨 국토부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을 선정해 매년 100곳씩, 임기 내 5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과제도 있다.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저감,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연평균 4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할 방침으로,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20만호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청년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과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등도 포함시켰다. 그밖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이 담겼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앞두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 강화에도 나선다.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으로 내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기 내 30만실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가량 늘리는 방안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한다.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유망분야의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도 있다. 올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GTX·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화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추가 비용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기존 전철망은 단계적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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