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긍정적이지만 중립성 확보는 과제

국가‧민생치안 영향 고려해 도입 방안 정부 건의예정

김성진 기자 | 입력 : 2017/07/26 [20:59]
▲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추진에 발맞추어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했으며  2,288명의 시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 60%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48.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가치안과 지역 민생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이 크게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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