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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검토 요구

원전산업 경쟁력 상실 · 일자리 상실 및 우수인재 유출·경영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24 [10:47]

대건협,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검토 요구

원전산업 경쟁력 상실 · 일자리 상실 및 우수인재 유출·경영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7/24 [10:47]
▲ 대건협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대건협은 원천기술 해외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원전산업 붕괴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전 정책 현행유지 바라는 공문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국회 5당 대표들에게 발송했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공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했고, 이틀 후인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3개월 동안 공사 중단키로 이번달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대건협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은 세계 최상위수준이며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대 원전 강국으로 6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국가로써 원전산업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따라서 갑작스런 정부의 탈원전 결정은 현재 해외수출이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타격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해온 우리기업의 기술 발전 중단 및 기술의 해외 유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건협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미 1.6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투입됐고 협력업체 1,700여개, 1만 3천여개에 이르는 일자리 상실 우려했다.

 

아울러 관련기업의 도산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폐지로 산업·학계 전반에 이르는 원전산업 붕괴로 대규모 실업자 양산 및 브레인 유출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30%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으로 시공업체 및 연관된 협력업체의 사업기회 상실로 막대한 손해 발생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없이 정부정책이 바뀐다면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및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져 내수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전망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키로 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에너지 복지수준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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