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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 시장 기능 복원이 해법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6/12 [10:34]

주택시장 침체 시장 기능 복원이 해법

국토매일 | 입력 : 2012/06/12 [10:34]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주택시장. 이 문제에 대해 주택 협회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박창민 주택 협회장은 무엇보다 주택 시장을 옭아매는 규제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회장은 주택 협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볼 의욕을 다지고 있다.

현재 그가 앞장선 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소득세) 모두 세 건을 비롯해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감면 조치 등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은 협회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주택 감소로 인한 미분양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은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8,227세대이며 한 채당 3억원씩 분양가를 산정하면 약 8조5,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묶여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재시행과 건설업체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분 포함)에 대한 5년간 한시적 합산배제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요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 DTI 규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과거 경험상 DTI 규제 강화시 주택거래량 감소, 완화시 증가”했다며 “현재 상황을 볼때 DTI 규제가 가계대출 위험성으로 부터보호한다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철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DTI 규제가 실시되던 시절 전국적으로 주택거래량은 67,655건에 불과했으나 한시적 완화 시점인 2010. 8.29 대책에서는 96,264건으로 거래량이 29.7%나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은 특히 25,887건에서 39,321건으로 34.2% 증가했다”고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 문제는 주택 소유주들의 가계부채 상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박창민 회장은 “DTI 규제 강화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오히려 가계부실을 가속화 할뿐 아니라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장 기능에 맡기면 과열대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그가 걱정하는 부분은 잠재 고객의 수요 흡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을 상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DTI 규제 철폐뿐 아니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박창민 회장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는 공급자에겐 주택거래 부진에 따른 주택공급 활로차단, 수요자에게는 취득세 비용부담 증가로 주택구입 주저, 지자체에게는 지방세수 감소 등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취득세를 낮추면 거래량이 늘어 세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천안시의 경우 취득세 징수액은 2009년 813억원에 불과했으나 감면종료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849억원까지 올라 시 재정에 큰 공헌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세수는 감면이 종료된 올해 들어 건수가 급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 주택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협회 역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박창민 회장은 “임대 주택의 수요층이 달라졌다는 사실 부터 이야기 하자”며 “과거에는 집없는 서민이 주였다면 지금은 자가 구입능력이 있어도 임대를 선호하는 자발적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거래는 감소되고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장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창민 회장은 “주택 규모 149m2 이하에 대해서는 규모제한 폐지, 주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까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 역시 박 회장이 요구하는 과제이다. 그는 “조합 제도는 규제 강화와 자금신탁 등 투명한 사업운영으로 조합원 피해 발생 소지가 없다”고 진단하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력이 넉넉치 않은 계층이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조합원 거주요건을 동일 시, 군에서 수도권 혹은 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두번째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에 국, 공유지는 이미 포함한 것으로 간주 할 것 마지막으로 주택 조합이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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