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독한 가뭄, 해결 방안 있나?…정부·지자체 ‘총력전’

기상이변 속 가뭄 지속…수질 보단 수량 관리가 우선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6/20 [08:55]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심한 물 부족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물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은 온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충남·전남 일부지역에 가뭄상황이 특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하고, 6월 가뭄 예·경보를 실시했다.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8.8%)은 평년(37.0%)보다 다소 높으나,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은 ‘심함’단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4개 시·군(담양, 함평, 장성, 영광)과 오봉저수지?쌍천 지하댐을 수원으로 하는 강원 2개 시?군(강릉, 속초)은 ‘주의’단계를 보이고 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51%)은 평년(67%)의 76% 수준이나,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영농시기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일부지역은 ‘주의’ 또는 ‘심함’단계가 전망됐다.

 

6월에는 세종·경기·충남·전남 10개 시·군이 주의·심함 단계이고, 7월에는 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가, 9월에는 세종·경기·충남·전남 10개 시·군으로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이변과 가뭄대책…“비가 오지 않으면 뾰족한 수는 없어”

 

기상청은 5월에만 100㎜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30-40㎜그쳤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6월까지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 331㎜의 69% 수준인 180㎜였고,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 전남, 충·남북, 경북지역 33개 시·군에서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장마기간 동안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까지 기상가뭄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8월 강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7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가뭄상황이 지속되다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는 9월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사용량은 농사철인 5, 6월에 많은데 가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겨울에 눈이 안 와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가뭄이 ‘고착화’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사실 지난여름 ‘마른장마’를 겪기도 했다. 따라서 수급불균형은 내년이후에도 지속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1,300㎜정도로 세계 평균인 880㎜보다 많다. 하지만 여름에 900㎜가집중적으로 오는데 만일에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안 오면 내년 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지금 있는 물이 작년 여름에 온 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농림부·환경부, ‘수계체계조정’ 지하수 관정에 주력

 

국토교통부는 보령댐에 금강물을 최대 하루 11.5만㎥ 공급 하는 ‘보령댐 도수로’를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에 있다. 또한 6월부터는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용담댐에서 대체공급 하는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충남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용 수자원국장은 “대청댐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대산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준비 중에 있다. 해수담수화사업을 한다. 광역상수도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며 “또한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듀얼 방식으로  지역 간 물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추진해 가뭄에 대비했으나,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 일부지역에 가뭄이 발생 중에 있어 영농급수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194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하상굴착,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송?급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집중 추진 중에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비가 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쉬워도 안 오는 것을 오게 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든다. 홍수는 대책이 있는데 가뭄에는 대책이 없다는 말이 있다”라며 “현재로써는 지표수가 없으니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는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지하수 관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고민은 더욱 깊다. 지난 1일 14시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총 6개 보를 상시 개방했다. 녹조 등 수질관리차원에서 보 개방을 했지만 농민들은 물 부족 사태에서 보 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개방하는 6개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수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 개방과 농업가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주보 개방으로 공주보 하류~백제보 사이 구간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백제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기존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 “보 개방으로 인해 수위가 한뼘 정도인 20cm 낮아질 뿐이다”라고 밝혔다.

 

충남?전남?강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총력지원

 

각 지자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가뭄피해가 가장 신한 충청남도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용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비 23억 원, 지방비 31억 원 등 총 74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가뭄 대책 사업비는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속의 흙 등을 파내는 저수지나 하천의 준설, 양수장 건설, 지하수 개발 등에 사용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급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많은 양의 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미 심어 놓은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생육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수지 준설 등 각 사업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해 가뭄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일 현재 35.9%다. 지난해보다 27.1%포인트, 평년(30년 평균)에 비해서는 24.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 충남지역 모내기 완료율은 97%다.

 

전라남도 4개 시?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지방상수도 확대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 중이며, 강원도 강릉 및 속초시는 오봉저수지와 쌍천지하댐의 저수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감량(간단급수) 및 암반관정 등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뭄이 지속돼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경우 항구적 용수 확보를 위한 퇴적토사 준설의 적기라고 판단, 중앙정부에 준설사업비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한 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 4천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61개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이다. 저수지 준설 지원 대상은 현재 저수율이 30% 이하이고 퇴적토가 많아 저수 용량이 적은 곳 가운데 사토장이 확보돼 30일 단기간에 준공이 가능한 저수지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예비비 100억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25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5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원, 특별교부세 25억 원에 이어 이번에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197억 2천만 원을 지원,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평균 저수율은 29일 기준으로 56.4%인 가운데 모내기는 96.1%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밭작물은 76.5% 진행되어 고랭지 채소 주산지역의 식재 지연과 고추, 옥수수, 고구마 등 작물에서 시들음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관정 352공, 양수장 4개소, 저수지 준설 18개소, 둔벙·들샘 81개소, 물탱크 5개소 등 460개소에 172억 원을 투자해 관정, 양수정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저수지 물채우기, 농경퇴수 재이용 등 용수확보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강원도는 가뭄대책 예비비를 투입해 양수기, 송수호스, 스프링클러, 관정 등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악의 가뭄상황의 경우를 상정하여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관련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라”면서 “강원도 농정은 가뭄해소시까지 당분간 가뭄대책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아껴 쓰고 나눠쓰자

 

가뭄 지속에 따른 용수부족 상황에 대비해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활용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운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식기류 세척 시 혹은 목욕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하는 등의 생활형 물 절약 운동으로 국민적 행동을 당부했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가용재원 지원 및 장비 동원 등을 통해 가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뭄이 계속되면 국민들도 물 사용량도 좀 줄여주고, 아껴 쓰고 나눠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물을 물 쓰듯이’하는 생활풍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현실과는 동떨어진 습관이다. 아울러 물을 상류지역에서는 하류지역에 나눠 주어야한다. 물과 관련해서 상류지역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나 하류로 갈수록 농업용수나 식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다시 설정하고, 관리해야한다. 물 관리는 그동안 개발은 국토부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맡아서 서로 엇박자를 가는 경우가 있었다. 새 정부 들어서 물의 개발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2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일원화와 이원화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곧 환경부로 이관될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핵심관계자는 “대규모 댐은 지을 장소도 없고, 현재로써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저수지 규모는 타당성을 검토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물과 관련해서 수질개선하고 하천을 잘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물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흔한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고 보물이라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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녤꼬맹이 17/09/24 [18:53]
사회 숙제에 좋은 참고가 됐습니당!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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