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빠진 ‘반쪽’ 국토관리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7/06/07 [15:59]
▲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     ©국토매일

[국토매일]벌써부터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들어 농부들은 울상이다.

 

‘물’ 수량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18부 5처 17청4실로 변경했다.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물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량관리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정책담당기능인 수자원국을 비롯해 5개 지방청과 산하 하천관리과, 4개 홍수통제소 등의 업무(330여명)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한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도 해당된다.

 

이를 두고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하라면 하는 게 맞겠지만… 4대강사업도 지난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 아니냐… 정권이 교체되면 또 바뀌는 것 아니겠냐…”며 푸념한다. 여기에는 국토부 소속에서 갑작스럽게 환경부 소속을 바뀐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도 한몫 작용한다. 

 

환경부는 규제정책부서다. 그런 부처에서 개발업무, 보강공사 등의 사업기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깔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댐 개발은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싶다. 전 세계가 물 부족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대비한 정책수단으로 ‘통합 물 관리’ 일원화는 현명한 정책방향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을 국토(토지)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이는 국토계획측면에서 통합관리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국토관리는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를 말하며, 물 관리기능은 수자원의 개발·이용·도시·도로·주택의 건설 등의 고유수행 업무와 물 관리 업무간의 연계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단지조성과 도시개발행위가 어려워진다. 용수공급은 곧바로 이 같은 정책수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물 이용계획 수립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업무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또한 보수공사, 관리기능 등의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는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그동안 규제라는 잣대로 일괄해온 환경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느냐다. 더군다나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신분이 바뀌면 더 이상 개발정책은 없을 것 같다. 규제업무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귓전에 맴돈다.

 

여기에다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마저 반쪽기능만 남게 된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기능 업무가 빠지는 절름발이인 셈이다. 그마저 국도 관리업무조차 지자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자원관리에서 댐·하천·홍수통제기능 등은 국가재난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이며 중요한 국가시설임이 분명하다. 이런 중요한 국가시설물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수질관리차원의 물 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소지가 높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 관리 사업은 규제를 맡고 있는 환경부 보다는 기존의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토지와 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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