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다양한 계층에 맞는 임대주택…민간의 역량과 재정 활용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6/07 [09:16]

 

‘역세권2030청년주택’ 전국 확대,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기대

 

▲ 정유승 국장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서울리츠, 공동체주택 등 민간의 자금과 창조력을 활용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요즘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새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역세권청년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살 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관협력방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30%이상 의무화 ▲공유주택도입 ▲고액임대료지역 소형평형 건설 ▲임대보증금최대4500 무이자 지원, ▲다양한 커뮤니티시설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5대입주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제는 공공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보다는 민간이 리츠 등을 통해서 민간재정확보하고 물량을 공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공공은  서구유럽 같은 ‘사회주택’ 즉 ‘공동체주택’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서울시주택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정유승 주택건축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문제를 짚어 보았다.

 

 -올해 상반기 업적과 하반기 핵심 추진사업은?

민선 5기 8만호의 공공임대를 확보한 데 이어 2018년까지 8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다. 단, 지금 서울은 빈 땅은 고갈되고 쓸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된 만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서울리츠, 공동체주택 등 민간의 자금과 창조력을 활용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갈 것이다.

 

또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시기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을 대출(150억)해 드리는 한편,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임대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반기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정부정책과 같이 추진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최근 전월세전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정부와 함께 선제적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등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만5000여 가구를 짓는다고 올해 초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공급량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용산구 삼각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3곳의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총 3,616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했다. 세부적으로 제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용산구 한강로2가’가 총 1,916호(공공 421호, 민간 1,495호), ‘서대문구 충정로 3가’는 총 523호(공공 49, 공공 474), ‘마포구 서교동’은 총1,177호(공공175, 민간 1,002)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대상지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위치, 건축규모, 공급호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낡은 비주택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 시세 80% 수준에 임대하는 오래된 고시원 ‘셰어하우스’로 서울시가 올해 290가구 공급하는지?

 

서울시는 민관협력을 통해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非)주택을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최장 6~10년간 시세의 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2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모델 중 하나이다.

 

사업방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비주택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 후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면,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사업기간(6~10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60%~80%(최대 1.5억 원~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적격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서울시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8년, 3% 이하)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2017년 5월 현재 2개 사업자 선정하여 47호(2개동) 공급하였고, 75호(2개동)는 市에서 직접 매입 후 사업자 선정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받는다는데.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월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하고자 지난 5월22일에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하인 가구이면서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 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모집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공고이며, 향후 1,500호를 목표로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고로 5월24일 기준 345호 공급했다.

 

-‘민관 협력형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공동체주택)이 신개념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는데..또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범위 확대될 것인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2015년도에는 서교동과 삼선동에 총 18호를 민관협력으로 공급하여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도에는 신월동에 4호 규모의 소규모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뿐만 아니라 중규모, 대규모 형태의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도 공급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상품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다. 토지임대부 건설자금 융자상품(안)으로 신청대상자는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이다.

 

이는 향후 공공토지 대상 토지임대부 융자상품 마련 후 민간토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융자범위는 향후 예상되는 총 임대보증금의 이하금액으로 하고, 융자 상환방법은 단기 융자상품의 경우 건설 완료 후 1년 내 상환(이율 최소화) 장기 융자상품의 경우는 건설 완료 후 장기 상환(저리 이율)할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 서대문, 동대문, 금천, 성북 등 금천을 제외하고 강북이 높아 저소득층에서 월세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11.3 대책의 후폭풍은 아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분기 전월세 전환율이 전분기 대비 약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서울전체(5.2%)보다 높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한강이북이거나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 한강이북지역이나 금천·동작·강서·관악 등의 서남권은 비교적 전월세 가격이 낮은 지역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올려줄 보증금이 없다면 대신 지불해야 하는 월세금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시중의 저금리 기조에 맞추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하향하던 전월세전환율이 올 1분기에 상승한 것은 작년 11.3 대책으로 인한 효과일 수 있다. 작년 11.3 대책은 아파트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매기간이나 1순위·재당첨 등을 제한하고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에 주택구매에 보다 신중해진 무주택자들은 적합한 주택을 찾기 전까지 주택청약 등을 미루게 되었고, 전월세 계속 거주가 늘어나게 되어 집주인 요구에 맞추어 연장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 효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하면 상승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도 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많아지는 시점이다.

 

무주택 탈출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주택 구매 욕구나  초과이익 환수에 자유로운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신규주택 이사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질 것이므로,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주택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공공성 강화 추진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와 시민아카데미 운영 MOU 체결했다는데 기대효과는?

 

 

집합건물의 입주민, 관리주체 등에 대한 자치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 집합건물 관리에 투명성 확립을 위해 2014년 하반기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실시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을 운영 중에 있다.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문성과 공동주택 관리에 축척된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참가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

 

상반기(입주자, 관리자 과정) 각각1회, 하반기 각각1회 총 4회를 실시하고. 기존 년 1~2회에 거친 시민아카데미를 연4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지식 등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민원이나 분쟁이 줄어 들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선진 제도, 법률 등 현황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집중토론이나 세미나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방을 빌려주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데.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대학생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 제공을 통해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이다.

 

지난 4년 동안 총 491명의 어르신과 581명의 대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동작, 동대문, 노원, 광진, 성북, 성동 등 10개 자치구에서 91명의 어르신과 117명의 대학생이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재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사업참여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미시행 자치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의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장년층(50+세대)과 접촉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지난 5월1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홍보·운영·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어르신(60세 이상)의 사업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건축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연내 세 차례 유치하는 등 한국 건축도시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데.

 

2017년에는 건축관련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 9월3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되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는 서울시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2011년 동경 세계건축대회에서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건축계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행사기간 중 서울의 우수한 건축·도시문화를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 전시, 건축투어,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옥전시 및 포퍼먼스, 서울 주요 건축물 투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6월에 준공예정인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학생, 일반시민들이 쉽게 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 언론 및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금,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과 주거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께는 서울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정책에 지지해 주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편의시설도 함께 공급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활성화의 중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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