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지진 증가 ‘댐 안전’ 위협 가중… 댐 안전 전담부서 없어

국토부 주관 13종 위기 유형 중 수자원정책국만 사업부서서 전담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5/23 [18:23]
▲ 정부는 내진 설계를 비롯해 댐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가능최대홍수량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최근 기상이변과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국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42개의 위기유형 중 댐 붕괴, 고속철도 대형사고 등 13종의 위기를 주관하고 있다.

 

13종의 위기 종류를 살펴보면, 수자원 분야 댐 붕괴, 식용수, 접경지, 교통 분야 도로터널, 고속철도, 지하철, 항공분야 항공기, 항해안전시설장애, 항공운수, 테러, 기타 육상화물운송, 공동구, 건축물 붕괴 등이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 부서는 매년 안전한국훈련과 불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국훈련은 훈련실시를 위해 보통 관계기관 사전기획회의, 점검회의, 리허설 등 3~4번 정도 회의 실시가 필요하다. 정부의 대표적인 안전 전담 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전회의 등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자원 분야를 제외한 9개 유형에 대해선 비상안전기획관실, 도로국의 첨단도로안전과, 철도국의 철도안전정책과 및 철도운행안전과, 항공국의 항공보안과 및 공항안전환경과 등 안전관련 부서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정책국은 3개 유형에 대해 주관하면서 모두 사업부서인 수자원개발과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수자원개발과는 수자원개발사업(댐, 수도) 외에도 동 안전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댐 등 수자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개발과에서는 댐, 수도 등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 중으로, 불시 안전관리실태점검 시 댐·수도 시설점검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시 필수적으로 참여 중에 있다.

 

지난해 임진강 북측 무단방류, 경주 대지진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련 현장점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에 나선 횟수 만해도 무려 55회에 달한다. 이 현장점검에는 안전관리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폭우에 여수로(餘水路)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 댐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던 미국 오로빌(Oroville) 댐으로 인해 19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자칫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다. 댐은 작은 사고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시설물이다. 만약 붕괴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국가 재난이다.

 

특히, 지진의 발생 빈도와 규모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댐 안전을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990년대에는 연평균 26회 였던 지진 발생 건수는 2010년대에는 56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우리 국민과 정부를 긴장케 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내진 설계를 비롯해 댐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가능최대홍수량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중인 댐 37개 중 12개, 15m 이상의 댐 1428개 중 약 61%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댐은 사회기반시설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도적인 부분을 넘어 정책적으로 댐의 안전을 담보할 부서와 인력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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