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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처럼 주택시장에 훈풍을"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3/27 [10:32]

"봄꽃 처럼 주택시장에 훈풍을"

국토매일 | 입력 : 2012/03/27 [10:32]
   
 

 
어려운 시기에 주택협회장에 취임한 박창민 9대 주택협회장은 쾌활하고 당당한 어조로 인터뷰를 이끌어갔다.
그는 “그간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봄꽃 소식이 남쪽 부터 오는 것 처럼 남부지방 부터 시장 상황이 좋아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주택건설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하나씩 풀어나갔다.

현재 주택업계가 가진 시급한 현안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박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급감으로 전세대란 등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지속됐다”면서 “민간택지 전부와 공공택지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악화의 주범인 DTI역시 어떤 형태로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해 DTI 규제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진단하며 “가계 부채의 증가 및 금융권 부실화 우려로 금융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라면 차선책으로 강남 3구라도 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주택 시장에 대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뉴타운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폐지를 하는 것 역시 문제”라면서 “50% 소형주택 의무 건축은 지금 약이 되지만 오히려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독이 될 수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라며 “지금 대형 평형 규모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수요가 발생할때는 또 수요 품귀가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규모의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했다. 그는 “주택법 뿐 아니라 각종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 20가지가 넘는 법령, 제도 변경이 필요하고 정책적 혼란도 야기 된다”고 꼬집으면서 “전용면적 65~85m2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소득향상에 따라 더 큰집에 살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며 따라서 85m2 가 오랫동안 국민주택 규모로 인식된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고, 신규주택 물량, 공급제도, 1인당 주거면적 향상,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를 짓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 “LH공사에서 보유한 미분양 택지에 지어야 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이 밖에 정부의 그린홈과 녹색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 하지만 로드맵에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에너지 성능 목표치 달성을 위한 초기 투입비용 과다로 주택업계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답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박창민 회장은 “앞으로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신시장 개척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택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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