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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공사비 누락 더 이상 안된다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3/15 [21:06]

궤도공사비 누락 더 이상 안된다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 입력 : 2012/03/15 [21:06]
국내 건설산업이 벼랑 끝에 서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는 깊은 늪에서 깨어날줄 모르고 공공발주물량 도 감소되면서 저마다 허리띠를 조여매기에 바쁘다.
여기에다 최저가 입 낙찰제도도입으로 대형종합건설사의 저가수주가 이어지면서 하도업체선정도 당연히 최저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저가공사 현장을 양산하는 기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녹색교통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도산업마저 공사현장은 울상이다.
원인의 주범은 적자공사이다. 단순 저가공사라면 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서부터 누락된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철도 궤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이 설계에서 누락되면서 그 공백은 건설업체가 떠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면서 공사단가를 줄이기 위해 공정항목을 설계에서 고위로 누락시켜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비현실적인 발주형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변이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묵인되어오던 발주관행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갈운반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20억원의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2년여 공방끝에 대법원은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화 같은 맥락에서 궤도전문업체가 또 법적소송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궤도업체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달라며 여러차례 부탁과 설계사와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들을 가치가 없다며 한마디로 거절해 버려 어쩔수 없이 법적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변이다.
원인은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공사항목을 방영하는 일이다. 그래야 공정대비 공사금액이 산출되고 작업능률도 올라가 품질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역시 철도공단이 예전부터 계약할 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들한다. 예를 들어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단가인하 압력과 궤도공사 입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유찰되는 등 저가 수주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다.

궤도업체 모 임원은 이처럼 공단과 갈등이 심화된 이후 주말이면 산을 부쩍찾는다고 한다. 그가 건강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못해 시달리다보니 도피성 산행을 하고 있다고 떨어놓는다. 이어 그는 회사에 나오면 직원들은 나만 믿고 바라보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할 정도라며 그와 반대로 불통을 고집하는 공단사이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

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코레일도 시설공단도 모두 하나같이 불통이라고 잘라말 할 정도다. 전임 이철 사장도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는데 허 사장 이후에 유난해진 것 같다며 요즘은 불통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다고 씁씁해 했다.

모처럼 철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철고가 고속화로 변신한 만큼 완벽한 시공을 주도해야만이 열차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공정하나라도 설계에 반영해 리스크를 최소해야 할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기술상품으로 경쟁력을 키우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처럼 궤도업계가 설계업계와의 허심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해관계에 앞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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