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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 주택 40만가구 공급

공공 18만가구 민간 22만가구…수도권 26만가구

오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10/05/06 [09:29]

올해 전국에 주택 40만가구 공급

공공 18만가구 민간 22만가구…수도권 26만가구

오상혁 기자 | 입력 : 2010/05/06 [09:29]
   
 
올해 전국에 총 40만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계획했던 43만가구보다 3만가구가 적은 물량이며, 지난해 실제 공급한 주택(38만2000가구)에 비해 5.0%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만 28만 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에서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민간 분양이 29만 가구, 임대 11만가구이다.
 
◆목표치보다 3만가구 줄어
정부의 올해 공급물량 40만 가구는 지난해 목표했던 43만 가구에 비해 3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3년간 목표치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실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감소와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위축 등의 시장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등 전국에서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6만8000가구에 비해 물량이 늘었다. 민간 공급은 22만 가구로 지난해 21만4000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해 조금 높여 잡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6만5000가구로 지난해 실적 25만5000 가구 대비 1만여 가구가 확대 계획됐다. 서울이 6만5000가구, 인천 4만가구, 경기 16만 가구 등이다.

 
분양주택은 28만8000 가구로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6만9000 가구, 1만2000 가구 공급한다. 또한 20만7000 가구가 민간부문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올해 수도권에서 55㎢를 포함해 전국에서 59㎢의 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정과 주택기금 14조8000억원을 활용해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는 지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주택건설(85㎡ 이상) 물량을 25%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 5000억원, PF대출보증 5000억원, 미분양 리츠·펀드 5000억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사전 예약제 확대를 비롯해 최대 5조7000억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고령자 등 주거복지 지원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일체형 복지동’ 건립을 시작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다구구 매입·전세 임대도 2만 가구 공급한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415억원을 투입,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신규 추진하고, 50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개선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1500 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을 15%에서 20%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준을 6월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수요에 대해서는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완협 기자 kwh@p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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