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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노영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평가본부장

시설물 안전확보와 진단업체의 역할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5/02 [14:46]

[기고]조노영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평가본부장

시설물 안전확보와 진단업체의 역할

국토매일 | 입력 : 2017/05/02 [14:46]

-민간진단 업체수 890곳으로 증가

-진단업체에 적정한 대가 지급 해야 

 

▲ 조노영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평가본부장   ©국토매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 예방하고 체계적인 시설물안전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달 어느덧 22돌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교량·터널·항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형시설물(1·2종시설물)의 숫자도 공단 설립당시 1만여 개에서 금년 4월 현재 8만3천여 개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들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민간진단업체수도 공단설립당시 14개  업체에서 890개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 개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구축 및 자료  발간·제공,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민간진단업체의 진단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의 안전진단역량 강화와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대폭 증가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민간업체가 실시토록하고 민간이 수행한 업무를 평가·감독하고 첨단기술을 개발·보급 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시설물중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규모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오던 특정 시설물 152개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민간업체가 점검.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민간진단업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이미 누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각종 SOC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점검·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민간업체가 수행한 점검·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실점검·진단이 발견될 경우 진단업체에 대하여 수정·보완 요구와 벌칙부여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점검·진단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긴급한 보수·보강이나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을 점검·진단과정에서 간과했을 경우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민간업체의 점검. 진단내용을 평가한 결과, 부실점검·진단원인이 대부분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어 시설물관리주체는 민간업체에 점검·진단 의뢰 시 법령에 규정된 점검. 진단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민간업체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적정한 대가가 아닌 저가에  점검·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주체는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통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단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정확한 점검·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간진단업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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