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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해법은 ‘규제완화’

백용태 국장 | 입력 : 2017/05/02 [14:27]

 

▲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    ©국토매일

오는 9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 주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안보에 대한 공약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그 다음으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그리고 복지정책을 위한 공약 순으로 차기 정부의 청사진들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주자들이 공약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시설 확충 등의 건설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대목이기도하다. 건설산업은 직접 고용인력만 180만명에 이르며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GDP 기준 13.5%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일조해온 건설산업은 그동안 압축 성장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어 건설투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도 회복세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해 주춤거리고 인프라 투자 역시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에 건의하는 건설정책과제로 '규제 완화'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프라투자', '주택금융 완화',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시급한 규제완화로 업역, 생산방식, 가격, 품질, 안전 그리고 발주제도, 환경규제 등의 핵심규제 50%폐지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주택사업 육성과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하며 또한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인프라 투자는 매년 감소되면서 2020년까지 5년간 47조 2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부족에 시달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다.

 

특히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과 교통, 철도, 기관시설물을 비롯한 도심 지역 등의 노후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투자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주택업계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 '내수 진작 및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 등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 수도권규제 완화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율을 유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페지와 주택금융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다.

 

대중교통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철도업계도 민간자본이 철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철도투자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완 할수 있도록 현 민간투자 사업대상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노선을 파주와 구리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하철, 트램 등 도심교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다면서 정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턴 등의 임시직 자리만 늘려왔다. 이 같은 땜질 처방은 결국 국가적 경제손실만 부추겼다. 고용은 안정된 직장을 의미하며 또한 특정기술을 보유한자만이 고용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분야의 일자리 확대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으로 연결된다. 그 일환으로 ▲청년일자리창출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 ▲기능인 등급제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건설 전문가 양성 ▲무등록 업체 시공 규제 등 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건설 산업의 정책방안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 복지정책에 밀린 건설투자는 여전히 ‘빨간불’이다.

 

국가 성장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다. 그 중심축에 건설경제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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