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로함몰·지반침하, "노후하수관로 교체로 막는다"

서울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계획 변동 가능성 있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5/02 [10:53]
▲ 최근 5년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토매일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절반이상 교체·보수해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정책과 예산 필요”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서울시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하수관로는 총 1만616km인데 그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는 48.7%인 5175km로 파악됐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간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771건으로 이중 노후하수관로 불량에 따른 건수는 7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 2720km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전면적인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내년도 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2019년까지는 환경부기준인 관 붕괴, 관 파손, 관 단절, 관 천공, 침입수 등 도로함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5개결함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 조사비용이 42억 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도까지는 4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올해 정비대산인 97km에 시비 991억 원, 국비 315억 원 등 총 1306억 원이 소요된다. 

 

성과 및 향후 계획…3차 527km 올 4월 착수해 내년2월까지 조사계획

 

2015년에 시작된 1차 조사분 1393km 는 현재 조사가 완료됐으며, 2차조사분 284km는 올해 7월까지 완료하고 3차 조사분 527km는 올해 4월 착수해 내년 2월까지, 4차조사분 516km는 내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특히 올해 실시하는 3차 조사는 노후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하는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 2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로함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하수관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우선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로 내부조사는 CCTV 및 육안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도로함몰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GPR탐사 및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조사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 정비하고 2차~4차 조사분은 2018년~2019년까지 약 2651억 원을 투입해 약 201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66권역으로 나눠  1306억 원 사업비를 들여 전체보수 19km, 부분보수 78km 등 총97km을 5월부터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서울시 연차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계획으로 올해는 527km에 4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정비하는데 97km에 130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 국토매일

 

노후관로 정비, ‘재원확보’가 변수로 작용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도로함몰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이 직,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일본은 수도 동경도가 10%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만, 우리는 하수도 사업의 경우 광역시는 30% 기타 지자체는 70%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특별시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예비비로 지원받는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 예산확보 할 생각보다는 정부 보조금에만 기댄다”라며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하수관이 가장 많고 이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든 서울시든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하수관이므로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먼저 보호해야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 순환안전 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노후관로 교체 추진 배경과 조사결과

 

환경부는 지난 2014년 8월 송파구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정부 합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펼쳐왔다. 2014년 12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민관합동 TF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세웠는데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 공간 총합지도구축, 굴착 등 대규모 지하개발 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불량 관로 교체· 보수하기로 했다. 이는 지반침하의 원인이 다양화되고 또한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이 하수의 부식이나 차량 상부 압력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하수관로는 2014년 기준 13만2280km인데 그중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전체의 38.3%인 5만879km이다.

 

한편, 2015~2016년 전국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 5만900km중 1만6500km에 대해 국고626억 원, 지자체 102억 원 등 총728억 원을 투입해 1만5600km를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관경 1,000mm이상인 관로는 육안으로, 그미만은 사람이 들어가기 곤란해 CCTV를 이용해서 조사했다. 육안이나 CCTV조사 과정에서 관로 외부에 동공의심이 되는 지역은 GPR(지반투과 레이다 탐사)나 시추동 등으로 추가 조사를 했다.

 

결과는 파손이나 이격 등으로 지반 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인 동공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 결함은 km당4.9개소 약 7만6000개소로 드러났다, 이중에서 관 파손 천공이 41.9%였고 표면손상이 34.5%, 관 붕괴 단절이 14%를 차지했다. 이는 중대결함이 있는 지역은 주로 GPR시행으로 동공여부를 조사한 결과269개로 긴급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단순 균열, 누수 등이 있으나 소규모로 동공발생에 영향이 적은 곳은 약 23만3천개소로 이음부 불량이 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연결관 불량(33.3%), 장애물(8.8%), 균열(5.8%) 등이 뒤따랐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1천507km로 전체의 약 9.7%였다. 이는 평가결과 결함도가 높은 지점, 당해 지점 이외에도 불량 지점이 맨홀과 맨홀 사이에 넓게 분포할 경우는 전체를 보수하고 그 외는 해당부분만 보수하는 경우이다. 또 당장은 시급하지 않으나 장래에 구조적 결함이 증가해서 보수가 필요한 관로는 4343Km로 전체의 약 27.8%로 드러났다.

 

따라서 긴급이든 일반이든 보수해야 할 곳은 총 5천850Km로 비용은 6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 그중 긴급보수에는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함하수관로 정비 및 관리 대책

 

정부는 단기적으로 결함정도가 커서 긴급 보수해야 할 대상 물량은 1290km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차별로 투자금액은 향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 315억 원을 예비비로 이미 지급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새로 교체되는 하수관로는 내부부식, 차량 하중 등에 강한 재질인 관을 사용 할뿐만 아니라 매설심도 및 시공방법 등도 개선해서 장래 결함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일반 보수 대상물량 3950km에 대해서 2022년 이후 지자체가 결함의 진행정도를 분석해 결함이 커질 경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9개 지자제는 기술진단 등 자체 조사 후 정비하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다.

 

하수관로는 관리가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매년 평균 9.6%만 관리하고 있어서 청소, 준설 등 관리부족으로 인해 토사퇴적, 나무뿌리 침입으로 인해 관 막힘 혹은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하수관로도 ICT를 토대로 체계적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학계나 단체는 이미 구축된 하수관로 GIS를 이용해서 ‘운영관리 이력 데이터 베이스(DB)’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도 올해 6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개지자체에 약 5억 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시범사업 펼친 후 2019년~2021년에 걸쳐 전 지자체에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노후화 대비 체계적인 관리 필요

 

하수관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20년이면 30년 이상 관로는 30%에 이르고, 2030년에는 무려 절반이 넘는51.4%를 차지한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하수관로의 설치부터 보수, 청소, 교체 등의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하수도 시설의 생애주기에 대한 상태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 보수, 부분교체 등으로 잔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수명화 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2008년 하수도 장수명화 제도를 도입해서 지반침하 발생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수명화 제도를 도입해 지반침하나 도로함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